앞으로 일반가족관계증명서에서 과거 이혼 전력이나 혼외 자녀 등 민감한 정보는 빠지게 된다.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은 30일 개정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상세·특정 세 종류로 나누고 원칙적으로 사용되는 일반 증명서엔 필수 정보만 나오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DB>현재 가족관계증명서는 이혼, 재혼, 혼인 취소 사실이나 혼외자 등이 적시됨에 따라 보육 수당이나 배우자 수당을 위해 직장 등에 증명서를 제출할 때 불필요한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는 단점이 많은 민원사안으로 제기되어 왔다.그러나 앞으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일반 증명서에선 혼인 외의 자녀, 전혼 중의 자녀, 사망한 자녀, 기아 발견, 인지, 친권·후견, 개명, 혼인 취소, 이혼, 입양 취소, 파양에 관한 사항이 모두 공개되지 않는다.대법원은 "일반 증명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사항은 상세증명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상세증명서의 경우에도 요구자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안내했다.대법원은 이와 함께 출생증명서가 없이도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인우(隣友)보증제도`가 전과자의 신분세탁, 외국인의 불법 국적 취득에 악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려면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나 예방접종, 산모의 진료기록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하고, 서면을 제출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서를 받도록 했다.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대구 서문시장 화재, 진압과정서 소방관 2명 부상…피해확산ㆍ`제2의 김진태?` 김종태 국회의원 "종북세력이.." 촛불 폄하 논란ㆍ김종태 국회의원 "촛불집회, 종북 세력의 조직적 선동"ㆍ새누리 김종태 "촛불시위, 종북 세력이 선동" 발언에 정청래 분노.."사태를 모르는 한심한 사람"ㆍ대구 서문시장 화재 소식에 자원봉사자 속속 모여ⓒ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