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사시 존치법안 재발의 안돼"…로스쿨원장들, 국회 항의 방문

법조 톡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대 국회 말 폐기된 ‘사법시험존치 법안’(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긴급상정해 논의하기로 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 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17명은 22일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항의 방문해 사시존치 법안 재발의에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형규 이사장은 “사시를 존치하면 로스쿨제도의 온전한 안착이 힘들다는 의견을 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며 “폐기된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법안을 국회가 그대로 재발의한 것을 두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과 학생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권 위원장은 “로스쿨이 안착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사시존치 법안은 위원장으로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