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지금이 경제도약 기반 다질 기회다
한국 경제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외환위기를 그 어디보다 빠르게 극복하고,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 속에서도 비교적 양호한 성과를 내는 것으로 평가받아 온 것이 한국 경제다. 이제 새로운 성장궤도로 올라서야 할 때 감당하기 힘든 치명적인 국내외 충격에 휩싸여 있다. 사상 초유의 국내 정치적 사건으로 경제정책 추진체제가 마비되고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 도널드 트럼프로 인해 실체를 파악하기 힘든 유령과 같은 ‘불확실성의 공포’가 쓰나미처럼 한국 경제를 덮쳐오고 있다. 자칫하다간 한국 경제는 그간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돼 단숨에 외환위기 상태로 되돌아갈지도 모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경제 후퇴는 성장둔화를 뜻하며, 이는 정치 사회 갈등을 더욱 증폭시켜 한국 경제는 3만달러 소득벽을 영영 넘지 못하고 중남미 국가들처럼 빈곤과 갈등이 상존하는 후진적 불량국가로 전락하게 된다. 다행히 위기는 언제나 기회를 동반한다. 국내적으로는 지금이야말로 경제 사회 전반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고칠 절호의 시기다. 그동안 목소리만 높았지 제대로 실천이 안 되던, 기득권과 특권에 바탕을 둔 각종 불합리한 규제와 부당한 간섭 등을 개혁할 최적의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트럼프 당선자가 호언한 대로 대대적인 미국 경제부흥 정책을 선거유세 때처럼 과감하게 시행한다면 이 역시 한국 경제 성장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활용하려면 경제부처, 국회, 기업 노사가 모두 마음을 합해 경제 살리기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경제부처가 대내외 혼란에 당황하지 말고 견고한 ‘경제위기 비상대응체제’를 수립하는 일이다. 외환위기를 극복했듯이 정신을 집중해 국내외 정세변화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꿋꿋하게 할 일을 다하는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가 필요하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경기 등 불안요인을 세밀히 점검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간 추진하던 각종 경제성장 정책들을 돌아보고 성과를 높일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미국의 산업통상정책 변화 등에 대한 면밀한 대비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정치권은 경제살리기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이 심각하더라도 국회가 정경분리 원칙하에 한국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제도개혁과 규제혁파에 앞장서야 한다. 국회 내에 ‘한국 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제도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정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선공후사(先公後私) 정신으로 한국 경제의 백년대계를 세워갈 경제체제 혁신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적 장벽도 해소해야 한다. 지금 서비스업, 금융, 신사업, 노동관행 등에서 제도개혁을 이뤄야 한국 경제가 후퇴하지 않고 1, 2년 뒤부터 그 성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의 핵심주체인 기업들이 특유의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창의적 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도록 투자와 창업 등에 관한 법적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풀어주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한다.

경제가 무너진 뒤에 국회에서 이를 책임 추궁해 봐야 아무 소용없다. 기업 내 노사 간 화합과 단합도 그 어느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노사는 ‘운명공동체’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올릴 수 있도록 임금협상이나 구조조정 등에서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기업이 살아 있어야 노사도 존재한다. 위기와 혼란의 때에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 기회를 틈타 공익을 가장한 사익추구 행위로 갈등과 분열을 더욱 조장하는 일이다. 기울어가는 ‘한국 경제호’의 선장은 우리 모두라는 주인의식이 절실한 때다.

유병규 < 산업연구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