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롯데 '사드 부지' 협상 타결…성주골프장, 남양주 국유지와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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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대규모 예산 투입으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매입 대신 대토 방식에 무게를 두고 협상을 벌여 왔다. 성주골프장 가치는 1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 양측은 곧 두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에 착수한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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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찾은 한동훈 "'탄핵 반대' 보수의 애국심 존경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를 찾아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 지지자들의 애국심을 존경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강성 보수층을 중심으로 형성된 자신에 대한 비토 여론을 희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한 전 대표는 이날 대구 북구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달 초 여론조사에서 TK(대구·경북) 지지율이 높았다'는 말에 "보수 지지자들 중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분이나 저나 큰 틀에서 생각은 같다"며 "애국심이고, 이 나라가 잘되게 하는 지점에서 공통적인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저도 그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분들의 애국심을 존경하고 존중한다"며 "저도 이 나라가 잘되게 하고, 국민 먼저 생각하고 좋은 나라를 만들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덧붙였다.12·3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하고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데 대해선 "후회하는 결정은 없지만, 조금 더 생각할 걸, 조금 더 설득할 걸, 조금 더 경청할 걸 이런 부분들은 좀 있었다"면서도 "국민이 먼저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받게 된 여러 고통이나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제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특히 우리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이 자꾸 머리에 떠오르고 눈에 보여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며 "그래도 대한민국과 국민, 미래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 생각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상처받고 힘들어하신 데에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같은 마음"이라고 했다.한 전 대표가 이날 대구를 찾아 강성 보수층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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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자녀 이름 '시아' 반혁명적…'은덕'으로 개명하라"
북한 당국이 최근 주민들에게 자녀 이름을 한국식으로 짓지 말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전통적 이름이 아닌 ‘수빈’ ‘다온’ ‘아리’ ‘시아’ 등의 여자 이름과 ‘도윤’ ‘하율’ ‘지우’ ‘민서’ 등의 남자 이름을 모두 개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요즘 당에서 이름을 혁명적으로 지을 것을 지시했다”면서 “이름을 짓는 문제는 한 가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을 지키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은 당의 사랑과 은덕을 후손만대에 전하려는 의지를 담아 ‘은혜’ ‘은덕’ ‘행복’, 또는 당을 끝까지 받들어 갈 의지를 담아 ‘충성’ ‘충실’ ‘충복’ 등 바람직한 이름을 제시하며 주민들에게 자녀 이름을 바꿀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북한은 이달 조선로동당출판사가 발행한 학습 제강을 통해 "자식들에게 정치적 고려 없이 이름을 지어주거나 돈과 권력에 대한 저속한 욕망이 느껴지게 지어주는 현상과 무슨 뜻인지 알 수 없게 얼치기 이름을 지어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적들(한국)의 반동적인 사상문화 침투책동에 동조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 괴뢰 것들과 동족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이름을 절대로 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RFA와 인터뷰에서 "요즘 당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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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기존 주택 보유자가 지방 주택을 추가 매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주택 수 기준의 과세 방식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불러일으켜 서울·수도권으로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일으켰다는 문제 인식에서다. 여당안이 실현되면 지방 주택 구매자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3중 감세 혜택을 볼 수 있어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다만 야당이 “무리한 감세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나서 법안 처리까지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은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현재 부동산 세제는 주택 수 기준으로 짜여 있다. 서울과 지방 구분 없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부세(해당 시) 등이 추가로 붙는다. 권 원내대표는 “첫 번째 이후 주택을 지방에서 구입할 경우 주택 채 수를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현재의 똘똘한 한 채를 지방으로 돌리고 지방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권 원내대표는 “이런 세제 개편이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부터 보유한 주택이 수도권에 있으면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개혁 시행 방안은 당정,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부산, 대구 등 일부 광역시의 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