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내주 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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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다음 주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가서명을 할 예정이라고 11일 발표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다음 주쯤 한일 간에 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고 가서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지난 1일 도쿄, 9일 서울 등 두 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일본 측과 협정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일치를 봤다며 "현재까지 합의된 문안에 대해 법제처에 사전심사 의뢰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제처 심사 이후 차관회의 상정,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법상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되며 외교부에서 이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일본 측과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다음 주쯤 한일 간에 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고 가서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지난 1일 도쿄, 9일 서울 등 두 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일본 측과 협정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일치를 봤다며 "현재까지 합의된 문안에 대해 법제처에 사전심사 의뢰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제처 심사 이후 차관회의 상정,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법상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되며 외교부에서 이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일본 측과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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