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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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 '징역 2년' 조국에 '내일까지 검찰 출석' 통보 예정
검찰이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오는 13일까지 형 집행을 위해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속보] 檢, '징역 2년' 조국에 '내일까지 검찰 출석' 통보 예정](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2.2257924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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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올리기 위해 번화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치고 행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2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이씨와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2명에게도 각각 벌금 400만원, 벌금 500만원을 선고됐다.이씨 등은 작년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알몸 상태의 이씨가 걸친 상자 안으로 손을 넣어 그의 가슴을 만지게 하고, 이를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는 충분히 선정적이고, 보통 사람의 성적 상상 및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들은 인지도를 획득하고 이를 이용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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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대선 출마 제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의원직 상실은 물론 사실상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 6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조 대표가 기소된 이후 5년 만의 결론이다.상고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 대부분 혐의를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정당법에 따라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피선거권은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더해 7년간 제한된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다음 대선과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조 대표는 지난 4일 재판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수습과 관련해 "제2야당 대표로서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속보] '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대선 출마 제한](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91974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