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도매점주들에게 매출목표를 일방적으로 할당하고 퇴출시킨 배중호 국순당 대표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간부 2명에게도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국순당 법인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나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회사와 도매점 사이의 특수 관계를 이용해 일부 도매점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말했다.

또 "도매점 전체 매출목표를 일방적으로 설정하거나 전산 접근을 차단하는 등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도매점 업무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국순당은 2008∼2010년 도매점들에 매출목표를 할당한 뒤 매출이 저조하거나 회사에 비협조적인 도매점 8곳과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어 퇴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국순당은 도매점 구조조정 계획을 세운 뒤 퇴출대상으로 지목된 도매점에는 공급물량을 줄이고 전산을 차단해 스스로 문을 닫게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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