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원도 현장최고위원회의 (10시, 강원 춘천시)
-이정현 대표=오늘 강원도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대표 선출 이후 첫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강원도에서 갖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 강원도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힘이라고 생각을 한다.
첫째, 88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강원도 평창에서 세계 동계 올림픽이 개최된다. 3번의 유치 노력 끝에 유치한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 88올림픽 이후 대한민국 위상의 재도약을, 또 한 번의 미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평창올림픽이 대한민국의 미래, 힘이다.
둘째,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와 염원이 강원도에 있다.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큰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곳이 강원도이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SOC 관련 말씀을 듣고 싶다.
셋째, 강원도의 힘은 곧 대한민국 안보의 힘이다. 강원도가 최전선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왔다. 이런 안보의 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해왔다. 강원도에 대한 온 국민의 관심과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 당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동계 올림픽을 포함한 대한민국 미래의 힘을 제대로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장우 최고위원=강원도는 김진태 도당위원장님과 도당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굉장히 뜨는 곳 이다. 동계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직 시설 부분과 대회 운영 관련해서 준비할 것이 많다. 교문위에서 평창을 방문한 적이 있다. 올림픽이 갖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지만, 경제·문화·평화 올림픽을 목표로 한다. 집권여당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최고위원회의가 강원도 발전과 성공적인 올림픽 대회 유치를 위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
-강석호 최고위원=오늘 최고위원회는 강원도 춘천해서 개최한다.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당에서 보배 같은 분들이시다.권성동 위원장도 법사위원장으로 계시면서 모든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시고, 김진태 위원장도 보수의 아이콘으로 잘 하고 계신다. 황영철 위원장님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사무1부총장도 맡으셨던 김기선 의원님,이양수 의원님, 이철규 의원님까지 지역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신다. 도민들께서 든든하게 생각하셔도 좋을 듯싶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란다.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다. 향후 발생할 적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동계올림픽 이후 시설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큰 두 줄기를 가지고 고민을 해보겠다.
-최연혜 최고위원=강원도민여러분 반갑다. 저는 여성중앙위원장을 겸직하는 최연혜 최고위원이다. 앞으로 여성당원동지들과 함께 힘을 합쳐 많은 일을 하겠다.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강원도가 힘을 합쳐야 한다. 새누리당 의원님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평창동계올림픽이 지구촌의 감동적인 축제가 되고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결심하셔서 동서고속화 철도 사업이 추진 중이다. 잘 되도록 힘을 보태겠다. 강원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김광림 정책위의장=평창동계올림픽, 레고랜드 사업, 제2경춘사업,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김진태 도당위원장, 권성동 위원장, 황영철 위원장, 이양수·이철규 의원님 모시고 강원도 잘 챙기겠다.
-유창수 청년최고위원=귀한 자리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올림픽에 한 말씀 드리고 싶다. 재작년에 러시아 소치 올림픽에 다녀왔다. 동계올림픽인데 날씨가 따뜻했다. 평창은 최적의 날씨이기에 많은 스포츠팬들이 기대하는 것 같다. 저는 2개월 전에 리우 올림픽도 다녀왔다. 숙박시설, 치안이 굉장히 안 좋았다. 강원도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올림픽으로 평창이 스위스와 같이 세계 관광지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 영국이나프랑스 같은 나라를 보면 GDP가 우리나라보다 1조 달러 정도가 많은데 많은 수익이 관광이나 서비스업에서 창출된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을 통한 선진국 도약을 위해 우리 청년들도 당 차원에서 봉사하거나 홍보할 일이 있으면 집권여당으로서 열심히 하겠다. 안보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대한민국에 핵 안보 위기가 있지만 강원도 최전방에서 지켜주시고 있기에 국민들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박명재 사무총장=강원도는 우리 새누리당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다. 더욱더 기대에 부흥할 수 있도록 고삐를 당기겠다. 김진태 도당위원장님, 권성동 법사위원장님, 황영철 위원장님, 김기선 중앙연수원장님, 이철규·이양수 의원님, 한분 한분이 새누리당의 중심이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분들이다. 이 분들 모시며 강원도를 위해 일 하겠다. 지난번 수해 때 각 도당에서 수해지역에 쌀을 전달 해주셨다. 따뜻한 도민들의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강원도당이 도민들의 100%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정현 대표=오늘 아침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셔서 아셨겠지만 강북경찰서 번동파출소에 근무하는 김창호 경감께서 현장에 나갔다가 사제총에 의해 순직했다. 진심으로 애도의 마음을 표한다. 우리 경찰 공무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다가 이렇게 불행한 일을 당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먹먹하고 그 유가족들을 걱정하게 된다. 더군다나 김창호 경감의 아들이 강원대학교 2학년 학생이어서 특히 가슴이 아프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 이제 강원도 이야기를 듣겠다. 먼저 강원도당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평창올림픽 보고를 해주시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그리고 그 외에 국민들도 궁금해 하는 현안들이 있다. 얘기를 듣고 또 우리 중앙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김진태 강원도당위원장=존경하는 이정현 대표님 건강이 많이 회복되신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고위원님들, 이곳 춘천에서 뵙게 되니까 정말 더 반갑다. 오랜만에 강원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하게 된 것을 우리 15만 당원, 또 150만 강원도민들과 함께 환영한다.
접경지역인 강원도는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곳이다. 그리고 이곳 춘천은 6.25전쟁 발발 초기에 맨몸으로 적의 탱크를 막아 북한군 남하를 사흘 동안 막아냈던 호국의 성지다. 그런데 문 전 대표는 북한 인권은 생각이 안 나고, 기억이 안 나고, 선거 때만 되면 새누리당이 색깔론을 제기한다고 한다. 그것은 기억이 나는 모양이다. 국가정체성에 관한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 것이 색깔론이라고 한다면, 그럼 정확한 색깔을 밝히시라. 혹시 그것도 기억이 안 난단 말인가. 이것은 여야, 보수와 진보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존망이 걸린 문제다.
강원도는 19대 총선에서 전석을 우리가 가지고 왔다. 20대 어려운 선거에서도 한 석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가져왔다. 18대 대선에서는 62%의 득표율을 올렸다. 그렇지만 지선은 세 번을 내리 놓친 곳이기도 하다. 강원도 표심이 이렇게 다양한 만큼 우리 당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겠다. 그리고 접경지역으로 많은 피해와 고통을 감수해왔다. 무슨 SOC사업만 하려고 하면 수요가 적다고 난색이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안 나온다. 강원도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논리가 적용되는 곳이다. 서울-춘천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그러한 예는 무수히 많다. 동서고속철 건설이 확정 되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동계올림픽, 설악산 로프웨이, 춘천 레고랜드 등 각종 현안이 성공해야 결국 차기정권 재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강원도에 대한 더 큰 사랑, 관심을 바란다. 15만 당원도혼연일체로 뛰겠다. 국정감사 직후에 여러모로 힘드신 텐데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린다.
-황영철 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국회의원=제가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동계올림픽 현안을 보고 드리겠다. 간략하게 대회 개요와 준비사항에 대해 먼저 말씀 드리겠다. 아시다시피 대회는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17일간 열리고, 패럴림픽은 2018년 3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10일간 열리게 된다. 대회 준비 현황 중에서 시설 건설은 예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 11개 경기장은 금년 내 완공 예정이고, 1개 경기장은 17년 1월 완공 예정이다. 올림픽 플라자와 국제방송센터, 선수촌과 미디어촌은 대회 일정에 맞춰서 착실하게 공정이 진행되고 있다. 사실상 인프라, 하드웨어와 관련된 준비는 진행이 잘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가 국회차원에서 지원해야 몇 가지를 아주 간략히 줄인 결의안을 지난 9월 23일 통과 시켰다. 그리고 바로 당일에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위해 안건이 다 준비되어있었다. 아시다시피 그날 대정부질의를 마치고 나서, 우리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의 결의안을 먼저 상정해서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이 상정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세균 의장이 갑자기 의사일정을 바꿔서 동계올림픽결의안이 뒤로 밀렸다. 그 파행과정 속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집단 퇴장했다. 저는 동계올림픽 결의안을 우리 새누리당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의하는 것은 아무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새누리당이 주도적으로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일정을 잡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쉽게도 그날 결의안을 통과시키지못했다. 그러나 그 내용은 특위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재 이 결의안에는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 국내에서 있었던 국제행사에 국비지원 사례들이 있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회운영비 관련 국비지원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그래서 이 부분을 조직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 또 올림픽은 국제적 행사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후원이 필요하다. 당 차원에서 우리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독려를 해주시면 고맙겠다. 아울러 올림픽 안전 확보를 위해 경기장 등에 출입하는 대회운영 관계자의 범죄경력 조회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선수단, IOC, 미디어 등의 무전기용 주파수 수수료 면제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이것은 대회유치 당시에 정부에서 무료사용을 보장한,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회 참가자에 대한 유상임대 사업지원은 렌트차량 유상 재임대 및 운전자알선 등인데 구체적 설명은 나중에 또 드리겠다. 이런 내용을 평창 특별법 안에 담겨 있다. 이 특별법이 금년 내에 통과되어야 한다. 상임위 및 당 차원에서도 각별한 노력을 촉구 드린다.
가장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예산편성안을 확정 했지만 추가 소요되어야 할 예산들이 꼭 있다. 우리 강원도가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1조 4745억 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지원한 국비지원액은 이보다 오히려 적다. 지방비 총 투자액은 1조9754억 원, 그리고 국비지원액은 1조 335억 원 투자가 되었으니, 지방비가 오히려 9420억 원이 더 투입됐다. 강원도의 어려운 재정자립도 상황에서도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많은 지방재원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국비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중에서 도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문화올림픽 예산이다. 문화올림픽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공중화장실 개선, 동계올림픽 붐 조성 및 특집 홍보, 긴급 구조 인프라 구축 등이다. 도에서 꼭 필요한 예산 500억 원을 추가로 요청하고 있다. 개최 시·군 사정이 참 어렵다. 강릉과 평창, 정선의 경우 지방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이곳을 찾는 국내외 분들에게 좋은 환경을보여드리고 체류하게 해서 결국 지역의 브랜드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 경관과 가로를 정비하는 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 그런데 이 예산을 기재부에서는 지방재정으로 하라면서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고 있다.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지역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준비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아쉽고 안타까운 상황이다. 도시 경관 및 가로 정비를 위해 강릉에서 144억 원, 또 평창에서는 창조올림픽 거리조성을 위해 250억 원 그리고 경기장 진입도로 재정인프라 확충에 36억, 정산에서 20억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우리 당 차원에서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셔서 강원도민들에게 우리 새누리당이 책임지고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모습을 꼭 보여주시길 부탁드린다. 당 대표님, 정책위의장님 또 최고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이 예산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강원도와 해당 지자체에 꼭 배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
-이정현 대표=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이 30년 만이다. 특히 2018년 동계올림픽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임을 세계에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선진국으로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결코 강원도만의 고민과 도민들만이 걱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온 국민이 함께 치러내야 한다. 거기에 우리 새누리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
황영철 위원장께서 말씀 하신 내용을 여유 있게 검토할 시간이 없다.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미뤘다가 준비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게 된다면 천추의 한이 될 것이다. 국무총리께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직접 강원도에 오셔서 중감점검 국무회의를 한번 해야 한다. 현장에서 국무총리 주관으로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관련 부처, 예를 들자면 기재부, 문체부, 행자부, 국방부, 산업부, 미래부, 복지부, 관세청, 국토부, 환경부, 법무부 등 관련 장관들이 다 오셔야 한다. 지금 말씀하신 관련 예산과 시설, 이 모든 것을 직접 점검 하시는, 작은 국무회의를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강원도에 오셔서 직접 주재해주실 것을 공식 요청, 건의 드린다.
-권성동 강원 강릉시 국회의원=동계올림픽은 평창과 강릉에서 개최된다. 평창은 눈 위에서 열리는 설상경기가 주가 되고, 얼음판 위에서 열리는 빙상경기는 전부 강릉에서 개최된다. 사실 강원도는 서울-수도권 주민들의 휴양지다. 힐링 하는 곳이다. 물론 SOC가 확충되면 강원도민들도 편리한 측면이 많지만 시실은 서울-수도권 주민2000만 명이 혜택을 보는 것이다. 올림픽도 마찬가지다. 개최 장소는 강릉과 평창이지만 이것이 강원도만의 축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축제이고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이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치할 때부터 우리 당 유치위원회 고문으로서 많은 활동을 하셨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마치 강원도만의 지역축제인양 인식하고 있다. 원활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금 전 대표께서 소규모 국무회의를 강원도에서 개최하도록 하겠다는 기발하고 획기적인 말씀을 하셨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인식,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그런 회의를 열 번을 해도 의미가 없다. 자칫 잘못하다가 지난 인천 아시안게임처럼 망신을 당한다.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재정이 열악한 인천시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다 보니 개막식부터 실망스러웠다. 그런 우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대표께서 기재부 장관을 만나서 ‘획기적인 지원을 해라’ 말씀해주시라.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겠지만 대표께서 불러서 이야기 해주시면 해결 된다.
-이정현 대표=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천 아시안게임, 대구 세계육상대회, 지자체에서 유치해서 하는 것은 맞다.그러나 올림픽은 잘 알다시피 어디서 개최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유치를 해서 국가에서 주관하고 운영한다. 국가의 위신,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권성동 의원이나 황영철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전적으로 일리가 있다. 기재부를 포함한 정부의 인식이, 강원도에서 열리니 강원도 중심으로하고 정부는 보조라는 것이라면 그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이것은 올림픽이기 때문에, 특히 지자체에서 유치해서 하는 대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 기재부를 포함한 중앙정부가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면 그 인식을 바꾸도록 하겠다.
-김기선 강원 원주시갑 국회의원=4년 전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강원 도민들에게 약속한 강원도의 숙원사업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코앞에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다. 올림픽을 국가발전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강원도의 획기적 도약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
또한 ‘춘천-속초간 고속철도를 반드시 해내겠다. 그리고 여주-원주 수도권 전철을 관철 시키겠다.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을 지정을 해서 동해안권 경제가 크게 활성화되는 전기로 삼겠다. 설악산 오색로프웨이를 반드시 실현해서 설악산이 명실 공히 국민들의 큰 사랑을 받는 관광지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 춘천 레고랜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4년 전 강원도의 최대현안이었고 숙원사업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강원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사랑, 당의 의지로 다행스럽게도 전부 실현이 되었다. 이제는 미래를 결정짓는 주요현안들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완성 될 수 있도록 당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뒷받침 해주시기 바란다.
전국적인 관심사인 누리과정보육예산 문제가 있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대표적인 곳이 강원도다. 내년에는 학부모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당에서 확실하게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이정현 대표=정부에서는 관련 예산을 지방에 내려 보냈지만 지자체 중에서 약간 다른 생각을 보이는 교육감이 있는 지역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내용에 시비를 걸어서 문제가 있었다. 내년에는 정부가 더 이상 그런 시비를 할 수 없도록 특별 회계를 편성해서 내려간 돈은 반드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이양수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국회의원=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는 설악산 국립공원에 설치되는 시설이다. 당초 당연히 국비를 지원해 줄 것으로 예상 했었는데, 기획재정부가 지역수익사업이라 예산을 전혀 주지 못하겠다고 주장한다. 양양군은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이다. 지방채권을 발행하고 다른 곳에서 돈도 빌려오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도 도저히 총 사업비 587억 원을 맞출 수 없다. 기재부 장관에게 166억 원을 요청했는데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권성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정현 대표께서 기재부장관에게 강하게 이야기 해주시면 해결될 거라 생각한다. 김광림 정책위의장님께서도 기재부장관에게 “166억 원은 설악산을 살리고 강원도의 관광을 살리는 산소호흡기다 생각하시고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씀해 달라.
-이정현 대표=이의제기 한 부분이 주민들과 타협이 되었는가.
-이양수 의원=양양지역 주민들, 강원지역 주민들 중에서 이 문제에 반대하는 분은 전혀 없다. 환경단체 한 두 곳에서 별도의 목적을 갖고 데모를 하는 경우는 있다. 그게 언론보도 되어서 반대하는 세력이 많아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정부 심의 받는 중이다. 친환경적으로 건설될 것이다. 지금의 오색 대천구간에 케이블카를 놓음으로써 환경을 더욱 보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정현 대표=강원도 국회의원들이 귀가 아프도록 모든 회의석상에서 예결위가 되었든, 본회의가 되었든, 상임위가 되었든 얘기하셨던 것이 바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이 부분이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서울에서 5시간 걸리던 거리가 2시간으로 좁혀진다. 강원도에 아주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다.
-이양수 의원=지금 서울에서 속초까지 2시간 반 정도 걸린다. 이 철도가 2024년에 완공이 되면, 용산역에서 속초까지1시간 15분, 인천공항에서 속초까지 1시간 50분 걸린다. 수도권과의 거리를 크게 단축시킴으로써 2천 만명의 수도권 주민들이 강원도를 아주 쉽게 방문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지금 양양공항과 서울-양양 고속도로, 그리고 이 철도와 서울-강릉 철도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면 우리 강원도가 상당한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가 있다. SOC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반드시 여기에 관광기반시설이 필요하다. 그 관광기반시설에 오색케이블카, 레고랜드, 동계올림픽 등이 필요하다.
-황영철 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국회의원=철도를 화천과 양구, 인제 지역 유치하기로 되었다. 이 지역은 아주 작은 지역이기 때문에 철도가 들어온다는 걸 너무나 귀한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결정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각별하게 약속해주시고 신경써주신 사안이라는 것 또한 모든 지역주민들이 다 알고 있다. 유치 결정 후에 플래카드가 많이 걸렸는데 대부분의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 고맙습니다’였다. 귀한 선물을 주셨다. 지금 곧 80, 90세 되시는 지역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지역 지나가는 철도 타보고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한다. 좋은 선물 주셔서 감사하다.
-이정현 대표=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 의원들이 하나가 되어 모든 부처에 문제를 제기 했었다.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이 되시기 전과 후 모두 직접 거론하시고 확인하고 점검했던 몇 안 되는 사업 중 하나가 강원도 고속철도였다.
-이철규 강원 동해시·삼척시 국회의원=고속철도에 이어 한 말씀 올리고자 한다. 강원도 영동 남부권 지역이 동해·삼척이다. 강석호 최고위원도 여기 계시지만, 여기에 인접한 지역이 울진이다. 동구·북구를 포함한 25-30만 명 되는 이 지역주민들이 사는 곳이 현재 대한민국 최고 교통오지로 남아 있다. 국회의원 300명 중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254명 중에 이동거리, 시간이 제일 긴 곳이 저하고 강석호 최고위원이다. 여기에 지금 동계올림픽의 기반시설로 원주에서 강릉까지 원강선이 공사중이고 내년 말에 준공된다. 강릉까지 준공되면 동해까지 49km가 되는데 1.9km 연결선이 공사가 완공되면 동해까지 KTX운행이 가능해진다. 2018년도에 철도망이 구축되면 KTX가 운행되면서 영동남부권, 경북 북구권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5시간 30분 걸리는 열차의 소요시간이 1시간 40분 정도로 단축되는 교통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심 갖고 지원해주기 바란다.
두 번째는 안보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강원도는 접경지역으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동해안 지역은 과거에 무장공비 침투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철책을 설치하고 안보에 이용해왔다. 시대가 변화하고 장비도 발달해왔다. 이제는 이런 철책이 주민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미관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안보에 필요하다고 철책을 존치하지만 그렇지 않고 시민들이, 국민들이 함께 이용해야 할 구간은 과감하게 철책을 제거해야 한다. 이 비용을 현재 국방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고 있다. 당연히 안보와 관련된 국가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지난번 강원도와 새누리당 예산정책협의 때 김광림 정책위의장께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잘못되었다. 앞으로 국비로 대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당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국비를 반영해서 지방재정에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 보고 드리겠다. 70, 80년대부터 석탄산업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산업이었고 에너지원이었다. 석탄산업이 이제 종말을 향해가고 있다. 종말을 향해가고 석탄산업은 폐허가 되다시피 하고 있다. 다만 정선지역에는 강원랜드라는 대체산업이 들어와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고성, 태백 같은 이런 폐광지역은 앞으로 존립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제가 폐광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예산정책처에 비용분석까지 나왔다. 정부 재정이 직접 투자되는 것도 아니다.
폐광지역에 대한 당 차원의 관심이 꼭 필요하다. 새누리당에서 당론으로 이것을 지지해주신다면 과거 어려웠던 시절에 국민 에너지를 담당했던 폐광지역 주민들이 ‘정부가 우리를 버리지 않는구나’하는 고마움을 절실히 느낄 수 있는 현안이다. 대표께서 관심을 가지고 당론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
-이정현 대표=말씀하신 원주-강릉선 고속철도 연장은 관계기관과 검토를 해보겠다. 군 경계 철책 문제, 여러 지역이지 않는가. 이 부분을 공개, 비공개 당정회의를 몇 차례 하면 좋겠다. 이제는 바뀐 시대에 맞춰야 한다.그동안 불편을 겪어 왔고 국민 전체를 위하고, 국가 전체를 위한 것이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당정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겠다. 폐광도 전체적으로 세수가 45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 검토해보겠다.
-김진태 강원도당위원장=레고랜드라 사업을 춘천에서 하고 있다.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다만 국회 소관 위원회인 교문위 위원장이 현장에 계속 방문한다. 문화재 발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는 둥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되고 있다. 또 다른 논란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한 번 더 방문 하신다는데 그날로 이 논란이 종식되길 바란다. 제가 문화재위원회와 협의한 것이기도 하다. 정책위의장께서 청와대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한 말씀만 부탁드린다. 제2경춘국도를 추진 중이다. 춘천에 오실 때 오늘은 안 막혔겠지만 주말이었다면 시간 맞추기 힘드셨을 것이다. 길 하나 더 뚫기 위해 노력 중이다. 내년에 예산안이 꼭 통과되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이정현 대표=여기 오기 전에 레고랜드 관련해서 문광부를 포함한 여러 관계 부처와 통화를 시도해봤고 최대한 협조를 부탁하기도 했다. 김진태 위원장 말씀대로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관계 기관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광관자원 확보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 모두 힘을 합쳐 이뤄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들은 강원도민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가장 중요한 건 안보문제인데 안보의 최전선에 위치한 곳이 강원도이다. 강원도에 많은 군부대가 있고 많은 군 전투비행장이 있고, 많은 사격장, 포 사격장, 소총 사격장 등이 있다.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정말 불편하고 힘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만일 이것을 서울이나 경기도나 충청도에 나눠 갖게 된다면 그 지역주민들이 겪을 불편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잘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이상 방어를 철저히 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무기를 계속 고도화하고 북한의 헌법이나 다름없는 노동당 규약으로 적화통일을 정해 놓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 도민들께서 최전선에서 이런 불편을 감내하면서 잘 견뎌주고 계신 것을 우리 국민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큰 빚으로 여긴다. 오늘 주신 건의사항들은 단순히 지역 이익이나 욕심이 아닌, 반드시 필요하고 그 혜택을 고스란히 온 국민이 볼 수 있는 사안들이다. 저희 당은 건의해주신 부분을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다. <종료>
-이정현 대표=오늘 강원도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대표 선출 이후 첫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강원도에서 갖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 강원도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힘이라고 생각을 한다.
첫째, 88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강원도 평창에서 세계 동계 올림픽이 개최된다. 3번의 유치 노력 끝에 유치한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 88올림픽 이후 대한민국 위상의 재도약을, 또 한 번의 미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평창올림픽이 대한민국의 미래, 힘이다.
둘째,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와 염원이 강원도에 있다.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큰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곳이 강원도이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SOC 관련 말씀을 듣고 싶다.
셋째, 강원도의 힘은 곧 대한민국 안보의 힘이다. 강원도가 최전선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왔다. 이런 안보의 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해왔다. 강원도에 대한 온 국민의 관심과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 당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동계 올림픽을 포함한 대한민국 미래의 힘을 제대로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장우 최고위원=강원도는 김진태 도당위원장님과 도당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굉장히 뜨는 곳 이다. 동계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직 시설 부분과 대회 운영 관련해서 준비할 것이 많다. 교문위에서 평창을 방문한 적이 있다. 올림픽이 갖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지만, 경제·문화·평화 올림픽을 목표로 한다. 집권여당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최고위원회의가 강원도 발전과 성공적인 올림픽 대회 유치를 위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
-강석호 최고위원=오늘 최고위원회는 강원도 춘천해서 개최한다.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당에서 보배 같은 분들이시다.권성동 위원장도 법사위원장으로 계시면서 모든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시고, 김진태 위원장도 보수의 아이콘으로 잘 하고 계신다. 황영철 위원장님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사무1부총장도 맡으셨던 김기선 의원님,이양수 의원님, 이철규 의원님까지 지역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신다. 도민들께서 든든하게 생각하셔도 좋을 듯싶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란다.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다. 향후 발생할 적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동계올림픽 이후 시설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큰 두 줄기를 가지고 고민을 해보겠다.
-최연혜 최고위원=강원도민여러분 반갑다. 저는 여성중앙위원장을 겸직하는 최연혜 최고위원이다. 앞으로 여성당원동지들과 함께 힘을 합쳐 많은 일을 하겠다.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강원도가 힘을 합쳐야 한다. 새누리당 의원님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평창동계올림픽이 지구촌의 감동적인 축제가 되고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결심하셔서 동서고속화 철도 사업이 추진 중이다. 잘 되도록 힘을 보태겠다. 강원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김광림 정책위의장=평창동계올림픽, 레고랜드 사업, 제2경춘사업,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김진태 도당위원장, 권성동 위원장, 황영철 위원장, 이양수·이철규 의원님 모시고 강원도 잘 챙기겠다.
-유창수 청년최고위원=귀한 자리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올림픽에 한 말씀 드리고 싶다. 재작년에 러시아 소치 올림픽에 다녀왔다. 동계올림픽인데 날씨가 따뜻했다. 평창은 최적의 날씨이기에 많은 스포츠팬들이 기대하는 것 같다. 저는 2개월 전에 리우 올림픽도 다녀왔다. 숙박시설, 치안이 굉장히 안 좋았다. 강원도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올림픽으로 평창이 스위스와 같이 세계 관광지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 영국이나프랑스 같은 나라를 보면 GDP가 우리나라보다 1조 달러 정도가 많은데 많은 수익이 관광이나 서비스업에서 창출된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을 통한 선진국 도약을 위해 우리 청년들도 당 차원에서 봉사하거나 홍보할 일이 있으면 집권여당으로서 열심히 하겠다. 안보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대한민국에 핵 안보 위기가 있지만 강원도 최전방에서 지켜주시고 있기에 국민들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박명재 사무총장=강원도는 우리 새누리당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다. 더욱더 기대에 부흥할 수 있도록 고삐를 당기겠다. 김진태 도당위원장님, 권성동 법사위원장님, 황영철 위원장님, 김기선 중앙연수원장님, 이철규·이양수 의원님, 한분 한분이 새누리당의 중심이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분들이다. 이 분들 모시며 강원도를 위해 일 하겠다. 지난번 수해 때 각 도당에서 수해지역에 쌀을 전달 해주셨다. 따뜻한 도민들의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강원도당이 도민들의 100%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정현 대표=오늘 아침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셔서 아셨겠지만 강북경찰서 번동파출소에 근무하는 김창호 경감께서 현장에 나갔다가 사제총에 의해 순직했다. 진심으로 애도의 마음을 표한다. 우리 경찰 공무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다가 이렇게 불행한 일을 당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먹먹하고 그 유가족들을 걱정하게 된다. 더군다나 김창호 경감의 아들이 강원대학교 2학년 학생이어서 특히 가슴이 아프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 이제 강원도 이야기를 듣겠다. 먼저 강원도당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평창올림픽 보고를 해주시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그리고 그 외에 국민들도 궁금해 하는 현안들이 있다. 얘기를 듣고 또 우리 중앙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김진태 강원도당위원장=존경하는 이정현 대표님 건강이 많이 회복되신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고위원님들, 이곳 춘천에서 뵙게 되니까 정말 더 반갑다. 오랜만에 강원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하게 된 것을 우리 15만 당원, 또 150만 강원도민들과 함께 환영한다.
접경지역인 강원도는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곳이다. 그리고 이곳 춘천은 6.25전쟁 발발 초기에 맨몸으로 적의 탱크를 막아 북한군 남하를 사흘 동안 막아냈던 호국의 성지다. 그런데 문 전 대표는 북한 인권은 생각이 안 나고, 기억이 안 나고, 선거 때만 되면 새누리당이 색깔론을 제기한다고 한다. 그것은 기억이 나는 모양이다. 국가정체성에 관한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 것이 색깔론이라고 한다면, 그럼 정확한 색깔을 밝히시라. 혹시 그것도 기억이 안 난단 말인가. 이것은 여야, 보수와 진보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존망이 걸린 문제다.
강원도는 19대 총선에서 전석을 우리가 가지고 왔다. 20대 어려운 선거에서도 한 석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가져왔다. 18대 대선에서는 62%의 득표율을 올렸다. 그렇지만 지선은 세 번을 내리 놓친 곳이기도 하다. 강원도 표심이 이렇게 다양한 만큼 우리 당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겠다. 그리고 접경지역으로 많은 피해와 고통을 감수해왔다. 무슨 SOC사업만 하려고 하면 수요가 적다고 난색이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안 나온다. 강원도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논리가 적용되는 곳이다. 서울-춘천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그러한 예는 무수히 많다. 동서고속철 건설이 확정 되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동계올림픽, 설악산 로프웨이, 춘천 레고랜드 등 각종 현안이 성공해야 결국 차기정권 재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강원도에 대한 더 큰 사랑, 관심을 바란다. 15만 당원도혼연일체로 뛰겠다. 국정감사 직후에 여러모로 힘드신 텐데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린다.
-황영철 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국회의원=제가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동계올림픽 현안을 보고 드리겠다. 간략하게 대회 개요와 준비사항에 대해 먼저 말씀 드리겠다. 아시다시피 대회는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17일간 열리고, 패럴림픽은 2018년 3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10일간 열리게 된다. 대회 준비 현황 중에서 시설 건설은 예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 11개 경기장은 금년 내 완공 예정이고, 1개 경기장은 17년 1월 완공 예정이다. 올림픽 플라자와 국제방송센터, 선수촌과 미디어촌은 대회 일정에 맞춰서 착실하게 공정이 진행되고 있다. 사실상 인프라, 하드웨어와 관련된 준비는 진행이 잘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가 국회차원에서 지원해야 몇 가지를 아주 간략히 줄인 결의안을 지난 9월 23일 통과 시켰다. 그리고 바로 당일에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위해 안건이 다 준비되어있었다. 아시다시피 그날 대정부질의를 마치고 나서, 우리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의 결의안을 먼저 상정해서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이 상정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세균 의장이 갑자기 의사일정을 바꿔서 동계올림픽결의안이 뒤로 밀렸다. 그 파행과정 속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집단 퇴장했다. 저는 동계올림픽 결의안을 우리 새누리당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의하는 것은 아무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새누리당이 주도적으로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일정을 잡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쉽게도 그날 결의안을 통과시키지못했다. 그러나 그 내용은 특위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재 이 결의안에는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 국내에서 있었던 국제행사에 국비지원 사례들이 있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회운영비 관련 국비지원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그래서 이 부분을 조직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 또 올림픽은 국제적 행사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후원이 필요하다. 당 차원에서 우리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독려를 해주시면 고맙겠다. 아울러 올림픽 안전 확보를 위해 경기장 등에 출입하는 대회운영 관계자의 범죄경력 조회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선수단, IOC, 미디어 등의 무전기용 주파수 수수료 면제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이것은 대회유치 당시에 정부에서 무료사용을 보장한,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회 참가자에 대한 유상임대 사업지원은 렌트차량 유상 재임대 및 운전자알선 등인데 구체적 설명은 나중에 또 드리겠다. 이런 내용을 평창 특별법 안에 담겨 있다. 이 특별법이 금년 내에 통과되어야 한다. 상임위 및 당 차원에서도 각별한 노력을 촉구 드린다.
가장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예산편성안을 확정 했지만 추가 소요되어야 할 예산들이 꼭 있다. 우리 강원도가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1조 4745억 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지원한 국비지원액은 이보다 오히려 적다. 지방비 총 투자액은 1조9754억 원, 그리고 국비지원액은 1조 335억 원 투자가 되었으니, 지방비가 오히려 9420억 원이 더 투입됐다. 강원도의 어려운 재정자립도 상황에서도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많은 지방재원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국비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중에서 도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문화올림픽 예산이다. 문화올림픽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공중화장실 개선, 동계올림픽 붐 조성 및 특집 홍보, 긴급 구조 인프라 구축 등이다. 도에서 꼭 필요한 예산 500억 원을 추가로 요청하고 있다. 개최 시·군 사정이 참 어렵다. 강릉과 평창, 정선의 경우 지방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이곳을 찾는 국내외 분들에게 좋은 환경을보여드리고 체류하게 해서 결국 지역의 브랜드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 경관과 가로를 정비하는 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 그런데 이 예산을 기재부에서는 지방재정으로 하라면서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고 있다.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지역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준비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아쉽고 안타까운 상황이다. 도시 경관 및 가로 정비를 위해 강릉에서 144억 원, 또 평창에서는 창조올림픽 거리조성을 위해 250억 원 그리고 경기장 진입도로 재정인프라 확충에 36억, 정산에서 20억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우리 당 차원에서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셔서 강원도민들에게 우리 새누리당이 책임지고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모습을 꼭 보여주시길 부탁드린다. 당 대표님, 정책위의장님 또 최고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이 예산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강원도와 해당 지자체에 꼭 배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
-이정현 대표=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이 30년 만이다. 특히 2018년 동계올림픽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임을 세계에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선진국으로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결코 강원도만의 고민과 도민들만이 걱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온 국민이 함께 치러내야 한다. 거기에 우리 새누리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
황영철 위원장께서 말씀 하신 내용을 여유 있게 검토할 시간이 없다.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미뤘다가 준비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게 된다면 천추의 한이 될 것이다. 국무총리께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직접 강원도에 오셔서 중감점검 국무회의를 한번 해야 한다. 현장에서 국무총리 주관으로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관련 부처, 예를 들자면 기재부, 문체부, 행자부, 국방부, 산업부, 미래부, 복지부, 관세청, 국토부, 환경부, 법무부 등 관련 장관들이 다 오셔야 한다. 지금 말씀하신 관련 예산과 시설, 이 모든 것을 직접 점검 하시는, 작은 국무회의를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강원도에 오셔서 직접 주재해주실 것을 공식 요청, 건의 드린다.
-권성동 강원 강릉시 국회의원=동계올림픽은 평창과 강릉에서 개최된다. 평창은 눈 위에서 열리는 설상경기가 주가 되고, 얼음판 위에서 열리는 빙상경기는 전부 강릉에서 개최된다. 사실 강원도는 서울-수도권 주민들의 휴양지다. 힐링 하는 곳이다. 물론 SOC가 확충되면 강원도민들도 편리한 측면이 많지만 시실은 서울-수도권 주민2000만 명이 혜택을 보는 것이다. 올림픽도 마찬가지다. 개최 장소는 강릉과 평창이지만 이것이 강원도만의 축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축제이고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이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치할 때부터 우리 당 유치위원회 고문으로서 많은 활동을 하셨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마치 강원도만의 지역축제인양 인식하고 있다. 원활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금 전 대표께서 소규모 국무회의를 강원도에서 개최하도록 하겠다는 기발하고 획기적인 말씀을 하셨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인식,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그런 회의를 열 번을 해도 의미가 없다. 자칫 잘못하다가 지난 인천 아시안게임처럼 망신을 당한다.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재정이 열악한 인천시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다 보니 개막식부터 실망스러웠다. 그런 우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대표께서 기재부 장관을 만나서 ‘획기적인 지원을 해라’ 말씀해주시라.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겠지만 대표께서 불러서 이야기 해주시면 해결 된다.
-이정현 대표=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천 아시안게임, 대구 세계육상대회, 지자체에서 유치해서 하는 것은 맞다.그러나 올림픽은 잘 알다시피 어디서 개최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유치를 해서 국가에서 주관하고 운영한다. 국가의 위신,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권성동 의원이나 황영철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전적으로 일리가 있다. 기재부를 포함한 정부의 인식이, 강원도에서 열리니 강원도 중심으로하고 정부는 보조라는 것이라면 그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이것은 올림픽이기 때문에, 특히 지자체에서 유치해서 하는 대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 기재부를 포함한 중앙정부가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면 그 인식을 바꾸도록 하겠다.
-김기선 강원 원주시갑 국회의원=4년 전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강원 도민들에게 약속한 강원도의 숙원사업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코앞에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다. 올림픽을 국가발전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강원도의 획기적 도약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
또한 ‘춘천-속초간 고속철도를 반드시 해내겠다. 그리고 여주-원주 수도권 전철을 관철 시키겠다.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을 지정을 해서 동해안권 경제가 크게 활성화되는 전기로 삼겠다. 설악산 오색로프웨이를 반드시 실현해서 설악산이 명실 공히 국민들의 큰 사랑을 받는 관광지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 춘천 레고랜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4년 전 강원도의 최대현안이었고 숙원사업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강원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사랑, 당의 의지로 다행스럽게도 전부 실현이 되었다. 이제는 미래를 결정짓는 주요현안들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완성 될 수 있도록 당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뒷받침 해주시기 바란다.
전국적인 관심사인 누리과정보육예산 문제가 있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대표적인 곳이 강원도다. 내년에는 학부모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당에서 확실하게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이정현 대표=정부에서는 관련 예산을 지방에 내려 보냈지만 지자체 중에서 약간 다른 생각을 보이는 교육감이 있는 지역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내용에 시비를 걸어서 문제가 있었다. 내년에는 정부가 더 이상 그런 시비를 할 수 없도록 특별 회계를 편성해서 내려간 돈은 반드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이양수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국회의원=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는 설악산 국립공원에 설치되는 시설이다. 당초 당연히 국비를 지원해 줄 것으로 예상 했었는데, 기획재정부가 지역수익사업이라 예산을 전혀 주지 못하겠다고 주장한다. 양양군은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이다. 지방채권을 발행하고 다른 곳에서 돈도 빌려오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도 도저히 총 사업비 587억 원을 맞출 수 없다. 기재부 장관에게 166억 원을 요청했는데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권성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정현 대표께서 기재부장관에게 강하게 이야기 해주시면 해결될 거라 생각한다. 김광림 정책위의장님께서도 기재부장관에게 “166억 원은 설악산을 살리고 강원도의 관광을 살리는 산소호흡기다 생각하시고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씀해 달라.
-이정현 대표=이의제기 한 부분이 주민들과 타협이 되었는가.
-이양수 의원=양양지역 주민들, 강원지역 주민들 중에서 이 문제에 반대하는 분은 전혀 없다. 환경단체 한 두 곳에서 별도의 목적을 갖고 데모를 하는 경우는 있다. 그게 언론보도 되어서 반대하는 세력이 많아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정부 심의 받는 중이다. 친환경적으로 건설될 것이다. 지금의 오색 대천구간에 케이블카를 놓음으로써 환경을 더욱 보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정현 대표=강원도 국회의원들이 귀가 아프도록 모든 회의석상에서 예결위가 되었든, 본회의가 되었든, 상임위가 되었든 얘기하셨던 것이 바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이 부분이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서울에서 5시간 걸리던 거리가 2시간으로 좁혀진다. 강원도에 아주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다.
-이양수 의원=지금 서울에서 속초까지 2시간 반 정도 걸린다. 이 철도가 2024년에 완공이 되면, 용산역에서 속초까지1시간 15분, 인천공항에서 속초까지 1시간 50분 걸린다. 수도권과의 거리를 크게 단축시킴으로써 2천 만명의 수도권 주민들이 강원도를 아주 쉽게 방문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지금 양양공항과 서울-양양 고속도로, 그리고 이 철도와 서울-강릉 철도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면 우리 강원도가 상당한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가 있다. SOC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반드시 여기에 관광기반시설이 필요하다. 그 관광기반시설에 오색케이블카, 레고랜드, 동계올림픽 등이 필요하다.
-황영철 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국회의원=철도를 화천과 양구, 인제 지역 유치하기로 되었다. 이 지역은 아주 작은 지역이기 때문에 철도가 들어온다는 걸 너무나 귀한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결정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각별하게 약속해주시고 신경써주신 사안이라는 것 또한 모든 지역주민들이 다 알고 있다. 유치 결정 후에 플래카드가 많이 걸렸는데 대부분의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 고맙습니다’였다. 귀한 선물을 주셨다. 지금 곧 80, 90세 되시는 지역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지역 지나가는 철도 타보고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한다. 좋은 선물 주셔서 감사하다.
-이정현 대표=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 의원들이 하나가 되어 모든 부처에 문제를 제기 했었다.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이 되시기 전과 후 모두 직접 거론하시고 확인하고 점검했던 몇 안 되는 사업 중 하나가 강원도 고속철도였다.
-이철규 강원 동해시·삼척시 국회의원=고속철도에 이어 한 말씀 올리고자 한다. 강원도 영동 남부권 지역이 동해·삼척이다. 강석호 최고위원도 여기 계시지만, 여기에 인접한 지역이 울진이다. 동구·북구를 포함한 25-30만 명 되는 이 지역주민들이 사는 곳이 현재 대한민국 최고 교통오지로 남아 있다. 국회의원 300명 중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254명 중에 이동거리, 시간이 제일 긴 곳이 저하고 강석호 최고위원이다. 여기에 지금 동계올림픽의 기반시설로 원주에서 강릉까지 원강선이 공사중이고 내년 말에 준공된다. 강릉까지 준공되면 동해까지 49km가 되는데 1.9km 연결선이 공사가 완공되면 동해까지 KTX운행이 가능해진다. 2018년도에 철도망이 구축되면 KTX가 운행되면서 영동남부권, 경북 북구권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5시간 30분 걸리는 열차의 소요시간이 1시간 40분 정도로 단축되는 교통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심 갖고 지원해주기 바란다.
두 번째는 안보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강원도는 접경지역으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동해안 지역은 과거에 무장공비 침투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철책을 설치하고 안보에 이용해왔다. 시대가 변화하고 장비도 발달해왔다. 이제는 이런 철책이 주민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미관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안보에 필요하다고 철책을 존치하지만 그렇지 않고 시민들이, 국민들이 함께 이용해야 할 구간은 과감하게 철책을 제거해야 한다. 이 비용을 현재 국방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고 있다. 당연히 안보와 관련된 국가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지난번 강원도와 새누리당 예산정책협의 때 김광림 정책위의장께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잘못되었다. 앞으로 국비로 대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당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국비를 반영해서 지방재정에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 보고 드리겠다. 70, 80년대부터 석탄산업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산업이었고 에너지원이었다. 석탄산업이 이제 종말을 향해가고 있다. 종말을 향해가고 석탄산업은 폐허가 되다시피 하고 있다. 다만 정선지역에는 강원랜드라는 대체산업이 들어와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고성, 태백 같은 이런 폐광지역은 앞으로 존립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제가 폐광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예산정책처에 비용분석까지 나왔다. 정부 재정이 직접 투자되는 것도 아니다.
폐광지역에 대한 당 차원의 관심이 꼭 필요하다. 새누리당에서 당론으로 이것을 지지해주신다면 과거 어려웠던 시절에 국민 에너지를 담당했던 폐광지역 주민들이 ‘정부가 우리를 버리지 않는구나’하는 고마움을 절실히 느낄 수 있는 현안이다. 대표께서 관심을 가지고 당론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
-이정현 대표=말씀하신 원주-강릉선 고속철도 연장은 관계기관과 검토를 해보겠다. 군 경계 철책 문제, 여러 지역이지 않는가. 이 부분을 공개, 비공개 당정회의를 몇 차례 하면 좋겠다. 이제는 바뀐 시대에 맞춰야 한다.그동안 불편을 겪어 왔고 국민 전체를 위하고, 국가 전체를 위한 것이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당정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겠다. 폐광도 전체적으로 세수가 45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 검토해보겠다.
-김진태 강원도당위원장=레고랜드라 사업을 춘천에서 하고 있다.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다만 국회 소관 위원회인 교문위 위원장이 현장에 계속 방문한다. 문화재 발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는 둥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되고 있다. 또 다른 논란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한 번 더 방문 하신다는데 그날로 이 논란이 종식되길 바란다. 제가 문화재위원회와 협의한 것이기도 하다. 정책위의장께서 청와대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한 말씀만 부탁드린다. 제2경춘국도를 추진 중이다. 춘천에 오실 때 오늘은 안 막혔겠지만 주말이었다면 시간 맞추기 힘드셨을 것이다. 길 하나 더 뚫기 위해 노력 중이다. 내년에 예산안이 꼭 통과되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이정현 대표=여기 오기 전에 레고랜드 관련해서 문광부를 포함한 여러 관계 부처와 통화를 시도해봤고 최대한 협조를 부탁하기도 했다. 김진태 위원장 말씀대로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관계 기관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광관자원 확보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 모두 힘을 합쳐 이뤄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들은 강원도민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가장 중요한 건 안보문제인데 안보의 최전선에 위치한 곳이 강원도이다. 강원도에 많은 군부대가 있고 많은 군 전투비행장이 있고, 많은 사격장, 포 사격장, 소총 사격장 등이 있다.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정말 불편하고 힘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만일 이것을 서울이나 경기도나 충청도에 나눠 갖게 된다면 그 지역주민들이 겪을 불편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잘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이상 방어를 철저히 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무기를 계속 고도화하고 북한의 헌법이나 다름없는 노동당 규약으로 적화통일을 정해 놓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 도민들께서 최전선에서 이런 불편을 감내하면서 잘 견뎌주고 계신 것을 우리 국민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큰 빚으로 여긴다. 오늘 주신 건의사항들은 단순히 지역 이익이나 욕심이 아닌, 반드시 필요하고 그 혜택을 고스란히 온 국민이 볼 수 있는 사안들이다. 저희 당은 건의해주신 부분을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다.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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