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잠수함·전략폭격기 B-1B '전략자산' 한국 상시배치 합의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하기로

장거리 폭격기 B-1B ‘랜서’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은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는 여러 방안 중 하나로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무기를 상시 순환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순환 배치 대상 전략무기에는 B-1B 장거리 전략폭격기, B-2·B-52 장거리 핵폭격기, 이지스 구축함과 핵 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은 20일 워싱턴DC의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전략무기 상시 순환 주기는 1개월 또는 3개월, 6개월 단위 등으로 하되 배치 주기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핵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

국방부 관계자는 “두 장관이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옵션(방안)을 논의했으며 그중 하나로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를 합의했다”며 “양국 국방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해 앞으로 신설될 ‘위기관리특별협의체(KCM)’와 현재 운용 중인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세부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시 순환 배치될 전략무기는 대부분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다. 미국 루이지애나 바크스데일 공군기지에 배치된 B-1B 장거리 전략폭격기, B-2·B-52 장거리 핵폭격기 등이 직접 투입될 수 있고, 괌 기지에 전진 배치된 장거리폭격기 등이 순환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 구축함과 핵 추진 항공모함, 핵 추진 잠수함 등도 순환배치 전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박상익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