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국방 연쇄회의 시작…대북제재 논의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장관들이 19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연쇄회의를 개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억제할 외교적·군사적 대응방안에 대해 협의한다.

미 국무부에서는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외교·국방장관들은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3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새로운 제재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지난 18일 워싱턴D.C에 있는 6·25 전쟁 미군 참전비에 헌화하고 기자들과 만나 "(대북제재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미국을 포함한 우방의 독자 제재, 여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조치가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이런 3가지 축에서 이뤄지는 대북제재가 최대한 효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는 별도로 시행 중인 금융, 해운, 수출입, 출입국 등 다양한 분야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관한 평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외교·국방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 이후 북한 엘리트층의 잇따른 탈북을 포함한 북한 정세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의 평가를 도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2+2 회의에서는 대북제재를 포함한 외교적 조치 외에도 북한을 압박할 군사적 조치도 논의된다.

특히,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핵심적인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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