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10월 13일)
■ 우상호 원내대표
전경련 이승철 상근부회장이 어제 기재위 국감에 출석했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만 앵무새처럼 되뇌고 돌아갔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양해되는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이승철 씨는 지금 피의자인가?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가? 그래서 수사 중인 사안을 말하지 못했다면 면탈될 수 있지만, 이승철 씨가 피의자가 아니라면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진술 거부에 해당한다.
제가 어제 이승철 씨의 발언 태도를 보고 전경련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씀 드린 바 있다. 어제 태도를 봐서는 전경련이 기존에 해왔던 행위를 개선하고 개혁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거의 없었다. 반성도 없이 오로지 정권에 피해가 갈 진술들을 철저히 거부한 정권 들러리로서 상근부회장의 모습만 보여줬다. 저런 전경련의 모습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입장이다.
경제단체로서의 순기능을 발휘하지 않고 정권이 시키는 일만 대행하는 대행업체로 전락한 전경련의 모습은 그대로 놔둘 수 없다. 해체에 준하는 개혁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승철 상근부회장은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전혀 반성과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목조목 새로운 대책들을 발표해 나가도록하겠다.
전경련 수장인 허창수 회장에게 요청한다. 더 이상 상근부회장의 농단에 이용당하지 마시고 전경련 개혁에 직접 나서주시기 바란다. 지켜보겠다.
중국 정부와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부 중국 매체가 최근 중국 어선과 한국 단속 해경과의 문제에 대해서 어이없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 만약 한국 어선이 중국 영해에서 중국 경비정을 침몰시켰다면 중국 정부가 저런 식의 태도로 나올 수 있겠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시라.
중국 영해에서 수천 척의 한국 어선이 수산물을 남획하고 있다면 중국이 고기 한 마리 더 잡으려고 노력하는 약자라고 봐주겠나. 국제법 정신에도 맞지 않고 한?중 양국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중국 정부의 태도를 규탄한다. 환구시보에도 정식으로 항의한다. 이런 식의 보도와 태도는 한?중 관계를 악화시킬 뿐이다. 한중관계를 정상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면 먼저 타국의 영토를 침범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경고부터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순실 씨의 딸 문제, 특히 이화여대와 관련한 보도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이화여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문사학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유감이다.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가 감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입시 부정에 관한 문제이고, 교칙개정 과정에 있어서의 자의성 문제이다. 특히 교육의 자율성을 해치는 문제로 보인다. 많은 다른 학생과의 형평성에 있어서 교육의 이념이 무너지고 있는 문제라고 판단된다.
교육부가 즉시 감사에 들어가서 최순실 씨 딸의 입학 및 재적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에 대하여 낱낱이 감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이 문제 또한 교육부의 향후 대책을 지켜보겠다.
■ 윤호중 정책위 의장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가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정권 초부터 야심차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3개년이 끝나가는 지금 이 계획을 되돌아보면 결국 용두사미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르면 2016년까지 잠재성장률을 4%로, 고용률을 70%로, 1인당 GDP를 4만 달러까지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그러나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잠재성장률은 4%는커녕, 오히려 3%에도 못 미치는 2%대로 내려앉고 있다. 고용률 70% 역시 비정규직과 시간제 근로자를 양산해가면서 온갖 아등바등 노력을 해왔지만 고작 2%정도 증가한 것에 그치고 있다. GDP 역시 4만 달러는 고사하고 3만 달러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경제정책에서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미르, K스포츠재단 같은 비선실세들의 권력형 게이트에는 매우 유능했다는 것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확인하셨을 것이다. 비선실세들은 특히 최순실 씨 같은 경우, 딸까지 명문사학과 재벌기업을 동원해서 특권을 누렸는가 하면, 재벌기업들까지 겁박해서 기부금 파티를 벌여온 것이 확인됐다. 미르, K스포츠재단 관련자들은 기업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재단에 상근하면서 억대의 연봉을 받아 챙기고 있었다.
이렇게 박근혜 정부는 이제 무능한 부패정권임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이 무능한 부패정권의 본질을 낱낱이 파헤치고 강력히 규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잘못된 경제정책,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경제정책의 기조를 근본적으로 폐기하고 우리 당의 민생을 지키는 제대로 된 경제정책 기조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청와대가 그동안 문화예술인 9천 473명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특별 관리해온 것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이미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에 리스트를 내려 보내서 특별 관리를 해왔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일은 한 두 번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이렇게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서 문화예술인들의 입과 귀를 막는 일은 유신정권에서나 생각해 봤을법한 일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 언론자유지수 순위평가에서 지수가 떨어지고 순위가 뒤로 밀리고 있다. 프리덤하우스에 의하면 한국은 2011년 자유국가에서 부분자유국가로 강등되었고, 2015년에는 OECD 34개국 가운데 30위로, 지수평가가 가능한 나라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예술은 자유를 먹고 자란다. 독창적이고 창의적으로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문화예술은 발전해나가게 되어있다. 현 정부가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문화 예술인들을 정치적 잣대로 탄압해 자유를 억압한다면 우리 문화예술의 앞날은 암담할 뿐이다.
아무리 문화 창조 융합산업을 만들겠다고 하더라도, 창의성이 고갈된 문화를 가지고는 융합은커녕 오히려 경제가 문화의 족쇄를 차게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문화예술분야에 재갈을 물리는 잘못된 행동을 그만두고 블랙리스트를 폐기하기 바란다.
■ 박정 부대표
생산인구가 감소세에 들어갔다는 통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피터 드러커가 인구통계만큼 미래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수치는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통계청과 다수 연구기관에 따르면, 올해를 정점으로 오는 2017년부터 15세 이상 64세 이하 생산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반면, 지난해 660만이던 고령인구는 내년에 700만으로 늘어난다.
더 심각한 것은 신생아 수이다. 작년 43만명이었던 출산은 당장 내년부터 38만명대로 감소하고 해마다 7%대 이상 급격히 줄어든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고령화, 초저출산,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정부는 큰 틀의 인구구조변화에 대처하지 않고 소비 진작 등 미시적인 경기부양책들만 내놓고 있다. 정부가 매년 10조원이 넘는 저출산대책에 재정을 투입했지만 출산율 감소를 막지 못하고 있다. 예산투입 방식이나 예산 누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요컨대 노인복지 강화와 양육지원확대에 더해서 양질의 일자리와 적정소득이 제공되고, 주거부담을 확 줄여주는 등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의지를 가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모든 정부부처가 나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소극적으로 배려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을 획기적으로 재정비하고 고령인구 부양, 결혼과 출산장려, 생산인구 감소 문제를 해소하는 또 하나의 해법으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보다 포용적인 자세로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민간교류를 확대해간다면 사회적 고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비정상적인 인구구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 초저출산, 생산인구 감소라는 3대 과제에 대해 정부가 통찰력 있는 중장기 계획을 제시하고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이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 문제를 장래의 일이라 하기에는 국가의 존망이 달린 너무나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레임덕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장래를 걱정해야 하고, 정부는 복지부동할 것이 아니라 출산부흥에 노력해야할 것이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최근에 기획재정부에서 의원들의 쪽지예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정당하고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19대 국회에서부터 부당한 쪽지예산 관행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기준과 원칙을 세웠기 때문이다.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이 올라오지 않으면 예결위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관행을 만들어왔다.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이번 예산에서도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특히 여당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쪽지예산을 막기 위해 예결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꼭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청부입법이다. 쪽지예산이 부당청탁이라면 청부입법이야말로 부당청탁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입법해야 할 것을 여러 가지 행정처리, 국무회의 의결이나 규제심의를 회피하기 위해서 여당 정치인을 통해서 의원입법을 하는 행태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원샷법이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바로 청부입법으로 올라간 것이다. 정부여당은 이런 정부청부입법을 하지 마시라.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은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장경제를 하는 나라에서는 이런 법을 만들지 않는다. 일본에서 이 법을 베꼈다고 하는데 일본은 법의 내용을 많이 바꾸었고,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다른 내용의 법이 되어있다.
해당 상임위인 기재위에서도 김관영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이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과 그 친인척과 관련된 기업에 제일 먼저 특혜를 줬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진짜 특혜를 줬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고 싶은데 해당 상임위인 제가 산업위에서 심의했던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요구했지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다. 대단히 잘못된 관행이라 생각한다.
기업의 비밀과 관련된 것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정시점이 지나면 공개를 해야만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사후에라도 밝힐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불필요하게 자신의 측근과 관련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더 떳떳한 것이 아닌가, 저는 되묻고 싶다.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 소위 원샷법에 대한 논란을 둘러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간 위원들이 가관이다. 기재부나 금융위에 관련된 자문위원이 대여섯 명 되고 당연직으로 정부기관에서 들어간 분이 다섯 분, 또한 대기업의 자문을 하고 있는 로펌이나 회계법인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대다수이다. 그런다보니 20명중에 실제로 공정하게 논의할 수 있는 분은 한두 분밖에 없다. 물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이 심의위원회가 가급적 그런 일들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기 위한 심의 안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은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한미연합 훈련이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에서 안보 문제를 관리하지 않고 매우 위험한 발언들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 소위 얘기하는 북한에 따른 코리아 리스크가 해외 투자자나 경제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정부는 남북관계에 대해서 한반도평화를 안정적으로 가기위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이 해외 투자자나 한국의 신용도에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공격적인 메시지를 남발하고 있다. 해외에서 BBC나 CNN을 보면 한반도는 거의 전쟁 직전이다. 실제로 저는 그런 전화를 받았다. 해외에 있는 분들은 매우 불안해한다.
왜 이런 일이 발생되었느냐하면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크게 네 가지를 구분 못하시는 것 같다. 첫 번째, 외교와 개인적 친분인 사교를 구분 못 하신다. 시진핑과의 개인적 관계 때문에 “한중관계가 잘될 것이고 북핵문제를 도와줄 것이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만의 주관적 희망사항이었다. 두 번째, 외치와 내치를 구분 못하신다. 남북관계나 한반도 주변정세를 정권에 활용하려 한다면 반드시 그 외교는 실패하고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협상과 굴복을 구분 안 하신다. 대화와 협상은 용기 있는 자가 하는 것이지 절대 굴복이 아니다. 네 번째, 원칙과 오기를 구분하지 못하신다. 원칙이 있는 외교는 매우 유연해야 한다. 분노와 그 순간의 감정에 따른 오기의 외교를 하면 반드시 그 대가는 국민과 국가에 큰 화로 돌아온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키신저 박사의 이야기로 박근혜 정부에게 당부를 드린다. 외교가 실종되면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첫 번째는 군비증강이다. 두 번째는 무리한 억지력을 확보하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전쟁으로 가는 것이 외교사의 교훈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금 한반도와 자신의 외교정책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되돌아보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란다.
■ 우상호 원내대표
전경련 이승철 상근부회장이 어제 기재위 국감에 출석했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만 앵무새처럼 되뇌고 돌아갔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양해되는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이승철 씨는 지금 피의자인가?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가? 그래서 수사 중인 사안을 말하지 못했다면 면탈될 수 있지만, 이승철 씨가 피의자가 아니라면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진술 거부에 해당한다.
제가 어제 이승철 씨의 발언 태도를 보고 전경련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씀 드린 바 있다. 어제 태도를 봐서는 전경련이 기존에 해왔던 행위를 개선하고 개혁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거의 없었다. 반성도 없이 오로지 정권에 피해가 갈 진술들을 철저히 거부한 정권 들러리로서 상근부회장의 모습만 보여줬다. 저런 전경련의 모습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입장이다.
경제단체로서의 순기능을 발휘하지 않고 정권이 시키는 일만 대행하는 대행업체로 전락한 전경련의 모습은 그대로 놔둘 수 없다. 해체에 준하는 개혁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승철 상근부회장은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전혀 반성과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목조목 새로운 대책들을 발표해 나가도록하겠다.
전경련 수장인 허창수 회장에게 요청한다. 더 이상 상근부회장의 농단에 이용당하지 마시고 전경련 개혁에 직접 나서주시기 바란다. 지켜보겠다.
중국 정부와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부 중국 매체가 최근 중국 어선과 한국 단속 해경과의 문제에 대해서 어이없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 만약 한국 어선이 중국 영해에서 중국 경비정을 침몰시켰다면 중국 정부가 저런 식의 태도로 나올 수 있겠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시라.
중국 영해에서 수천 척의 한국 어선이 수산물을 남획하고 있다면 중국이 고기 한 마리 더 잡으려고 노력하는 약자라고 봐주겠나. 국제법 정신에도 맞지 않고 한?중 양국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중국 정부의 태도를 규탄한다. 환구시보에도 정식으로 항의한다. 이런 식의 보도와 태도는 한?중 관계를 악화시킬 뿐이다. 한중관계를 정상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면 먼저 타국의 영토를 침범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경고부터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순실 씨의 딸 문제, 특히 이화여대와 관련한 보도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이화여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문사학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유감이다.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가 감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입시 부정에 관한 문제이고, 교칙개정 과정에 있어서의 자의성 문제이다. 특히 교육의 자율성을 해치는 문제로 보인다. 많은 다른 학생과의 형평성에 있어서 교육의 이념이 무너지고 있는 문제라고 판단된다.
교육부가 즉시 감사에 들어가서 최순실 씨 딸의 입학 및 재적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에 대하여 낱낱이 감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이 문제 또한 교육부의 향후 대책을 지켜보겠다.
■ 윤호중 정책위 의장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가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정권 초부터 야심차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3개년이 끝나가는 지금 이 계획을 되돌아보면 결국 용두사미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르면 2016년까지 잠재성장률을 4%로, 고용률을 70%로, 1인당 GDP를 4만 달러까지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그러나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잠재성장률은 4%는커녕, 오히려 3%에도 못 미치는 2%대로 내려앉고 있다. 고용률 70% 역시 비정규직과 시간제 근로자를 양산해가면서 온갖 아등바등 노력을 해왔지만 고작 2%정도 증가한 것에 그치고 있다. GDP 역시 4만 달러는 고사하고 3만 달러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경제정책에서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미르, K스포츠재단 같은 비선실세들의 권력형 게이트에는 매우 유능했다는 것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확인하셨을 것이다. 비선실세들은 특히 최순실 씨 같은 경우, 딸까지 명문사학과 재벌기업을 동원해서 특권을 누렸는가 하면, 재벌기업들까지 겁박해서 기부금 파티를 벌여온 것이 확인됐다. 미르, K스포츠재단 관련자들은 기업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재단에 상근하면서 억대의 연봉을 받아 챙기고 있었다.
이렇게 박근혜 정부는 이제 무능한 부패정권임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이 무능한 부패정권의 본질을 낱낱이 파헤치고 강력히 규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잘못된 경제정책,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경제정책의 기조를 근본적으로 폐기하고 우리 당의 민생을 지키는 제대로 된 경제정책 기조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청와대가 그동안 문화예술인 9천 473명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특별 관리해온 것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이미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에 리스트를 내려 보내서 특별 관리를 해왔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일은 한 두 번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이렇게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서 문화예술인들의 입과 귀를 막는 일은 유신정권에서나 생각해 봤을법한 일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 언론자유지수 순위평가에서 지수가 떨어지고 순위가 뒤로 밀리고 있다. 프리덤하우스에 의하면 한국은 2011년 자유국가에서 부분자유국가로 강등되었고, 2015년에는 OECD 34개국 가운데 30위로, 지수평가가 가능한 나라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예술은 자유를 먹고 자란다. 독창적이고 창의적으로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문화예술은 발전해나가게 되어있다. 현 정부가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문화 예술인들을 정치적 잣대로 탄압해 자유를 억압한다면 우리 문화예술의 앞날은 암담할 뿐이다.
아무리 문화 창조 융합산업을 만들겠다고 하더라도, 창의성이 고갈된 문화를 가지고는 융합은커녕 오히려 경제가 문화의 족쇄를 차게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문화예술분야에 재갈을 물리는 잘못된 행동을 그만두고 블랙리스트를 폐기하기 바란다.
■ 박정 부대표
생산인구가 감소세에 들어갔다는 통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피터 드러커가 인구통계만큼 미래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수치는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통계청과 다수 연구기관에 따르면, 올해를 정점으로 오는 2017년부터 15세 이상 64세 이하 생산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반면, 지난해 660만이던 고령인구는 내년에 700만으로 늘어난다.
더 심각한 것은 신생아 수이다. 작년 43만명이었던 출산은 당장 내년부터 38만명대로 감소하고 해마다 7%대 이상 급격히 줄어든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고령화, 초저출산,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정부는 큰 틀의 인구구조변화에 대처하지 않고 소비 진작 등 미시적인 경기부양책들만 내놓고 있다. 정부가 매년 10조원이 넘는 저출산대책에 재정을 투입했지만 출산율 감소를 막지 못하고 있다. 예산투입 방식이나 예산 누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요컨대 노인복지 강화와 양육지원확대에 더해서 양질의 일자리와 적정소득이 제공되고, 주거부담을 확 줄여주는 등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의지를 가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모든 정부부처가 나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소극적으로 배려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을 획기적으로 재정비하고 고령인구 부양, 결혼과 출산장려, 생산인구 감소 문제를 해소하는 또 하나의 해법으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보다 포용적인 자세로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민간교류를 확대해간다면 사회적 고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비정상적인 인구구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 초저출산, 생산인구 감소라는 3대 과제에 대해 정부가 통찰력 있는 중장기 계획을 제시하고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이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 문제를 장래의 일이라 하기에는 국가의 존망이 달린 너무나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레임덕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장래를 걱정해야 하고, 정부는 복지부동할 것이 아니라 출산부흥에 노력해야할 것이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최근에 기획재정부에서 의원들의 쪽지예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정당하고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19대 국회에서부터 부당한 쪽지예산 관행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기준과 원칙을 세웠기 때문이다.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이 올라오지 않으면 예결위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관행을 만들어왔다.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이번 예산에서도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특히 여당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쪽지예산을 막기 위해 예결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꼭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청부입법이다. 쪽지예산이 부당청탁이라면 청부입법이야말로 부당청탁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입법해야 할 것을 여러 가지 행정처리, 국무회의 의결이나 규제심의를 회피하기 위해서 여당 정치인을 통해서 의원입법을 하는 행태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원샷법이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바로 청부입법으로 올라간 것이다. 정부여당은 이런 정부청부입법을 하지 마시라.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은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장경제를 하는 나라에서는 이런 법을 만들지 않는다. 일본에서 이 법을 베꼈다고 하는데 일본은 법의 내용을 많이 바꾸었고,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다른 내용의 법이 되어있다.
해당 상임위인 기재위에서도 김관영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이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과 그 친인척과 관련된 기업에 제일 먼저 특혜를 줬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진짜 특혜를 줬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고 싶은데 해당 상임위인 제가 산업위에서 심의했던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요구했지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다. 대단히 잘못된 관행이라 생각한다.
기업의 비밀과 관련된 것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정시점이 지나면 공개를 해야만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사후에라도 밝힐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불필요하게 자신의 측근과 관련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더 떳떳한 것이 아닌가, 저는 되묻고 싶다.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 소위 원샷법에 대한 논란을 둘러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간 위원들이 가관이다. 기재부나 금융위에 관련된 자문위원이 대여섯 명 되고 당연직으로 정부기관에서 들어간 분이 다섯 분, 또한 대기업의 자문을 하고 있는 로펌이나 회계법인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대다수이다. 그런다보니 20명중에 실제로 공정하게 논의할 수 있는 분은 한두 분밖에 없다. 물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이 심의위원회가 가급적 그런 일들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기 위한 심의 안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은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한미연합 훈련이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에서 안보 문제를 관리하지 않고 매우 위험한 발언들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 소위 얘기하는 북한에 따른 코리아 리스크가 해외 투자자나 경제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정부는 남북관계에 대해서 한반도평화를 안정적으로 가기위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이 해외 투자자나 한국의 신용도에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공격적인 메시지를 남발하고 있다. 해외에서 BBC나 CNN을 보면 한반도는 거의 전쟁 직전이다. 실제로 저는 그런 전화를 받았다. 해외에 있는 분들은 매우 불안해한다.
왜 이런 일이 발생되었느냐하면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크게 네 가지를 구분 못하시는 것 같다. 첫 번째, 외교와 개인적 친분인 사교를 구분 못 하신다. 시진핑과의 개인적 관계 때문에 “한중관계가 잘될 것이고 북핵문제를 도와줄 것이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만의 주관적 희망사항이었다. 두 번째, 외치와 내치를 구분 못하신다. 남북관계나 한반도 주변정세를 정권에 활용하려 한다면 반드시 그 외교는 실패하고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협상과 굴복을 구분 안 하신다. 대화와 협상은 용기 있는 자가 하는 것이지 절대 굴복이 아니다. 네 번째, 원칙과 오기를 구분하지 못하신다. 원칙이 있는 외교는 매우 유연해야 한다. 분노와 그 순간의 감정에 따른 오기의 외교를 하면 반드시 그 대가는 국민과 국가에 큰 화로 돌아온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키신저 박사의 이야기로 박근혜 정부에게 당부를 드린다. 외교가 실종되면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첫 번째는 군비증강이다. 두 번째는 무리한 억지력을 확보하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전쟁으로 가는 것이 외교사의 교훈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금 한반도와 자신의 외교정책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되돌아보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