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윤상직 "10년간 감사원 감사 한 번도 안받은 지방자치단체가 170곳"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 8월까지 10여년 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총 109회(광역지자체 42회, 기초지자체 67회) 실시됐다. 이 가운데 부산·광주·울산·제주 소속의 기초 자치단체가 단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서울시로 총 5회였다.
윤 의원은 “단체장이 포퓰리즘적 행정과 전횡, 방만한 예산집행, 소극적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단 1번도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은 지자체가 170곳이나 된다는 것은 문제”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4년 동안 최소한 1번 이상은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 감사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의료 대란 막으려면 증원 1년 유예해야"…안철수, 작심 발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 연이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안 의원은 "현재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올해는 정원 규모를 현행대로 선발하고 내년부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의대 증원 규모와 시기를 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안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그래야 전공의의 절반 정도와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다"며 이같이 썼다.그는 "의대 정원의 단계적인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점부터 밝힌다"며 "저는 의대교수 출신이고 여당 중진의원이지만, 국민 편에서 국민의 가장 절박한 민생인 의정 갈등 해법에 대해 합리적 대안에 대해 고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안 의원은 현 정책이 의료 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수련병원의 경우에는 의사 부족으로 교수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진료가 축소되고 환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1, 2차 의료기관에서 응급·중증으로 확진되어 3차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하는 환자들도, 진입 문턱이 높아져서 적절한 개입 시기를 놓쳐 건강이나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병원의 경영난이 악화 일로로 치닫고 결국 문을 닫을 것"이라며 "병원 관련 산업(제약, 의료기기, 소비재 등)도 재앙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안 의원은 "우수 이공계 인력이 대거 의대로 이동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인공지능(AI) 인력의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의대 증원은 1년 유예하고, 협의
-
2
"尹은 마이웨이"…압박 높인 민주, 5월 국회서 '특검법 강행'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5월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전날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여러 쟁점 법안 처리를 핵심 의제로 제시했지만, 윤 대통령이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책임 있는 자세로 5월 임시국회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5월 2일 본회의는 반드시 개해 채 상병 순직에 대한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했다.홍 원내대표는 "해병대 장병 순직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국회법을 어기면서까지 특검법을 반대하는 건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라며 "전세사기 특별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의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은 입법 공세의 배경으로 "윤 대통령이 총선 민의에 제대로 부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전날 영수회담에 참석했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던 대통령의 답변을 외면하고 야당이 제기한 민생 회복과 국정 기조 전환 의제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우이독경, 마이웨이 윤 대통령에 대해 실망이 컸다"고 했다.민주당은 회기 내에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은 물론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단득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2일과 함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대비해 23일 또는 28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겠다는 구상
-
3
尹 면전서 '김건희' 이름 안 꺼낸 이재명…"일종의 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첫 영수 회담에서 김건희 여사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가족 등 주변 인사"라고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을 놓고, 민주당은 이 대표의 '배려심'으로 해석하고 있다.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이 대표가 '가족 등 주변인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표현했는데,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전달하는 데는 필요했지만, 상대방에 대해 예우를 하면서도 에둘러 표현하는 게 예의상 첫 만남에서는 의미가 있었다"고 했다.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YTN24에서 "김 여사라고 특정하지 않고 가족 등이라고 하신 것은 사실 굉장히 순화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아무래도 처음 만나는 자리였다 보니까 상당 부분 신경 쓰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의 이름이 직접 거명되지 않은 데 대해 "일종의 배려다. 영수 회담을 하는 당사자로서 또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일종의 에티켓"이라면서도 "지금 김 여사 언급하면 방송 제지도 받는 상황 아니냐"고 했다.반면 국민의힘 인사는 180도 다르게 해석했다. 백지원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YTN24에서 "이 대표 본인도 지금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김 여사 이름을) 직접 언급하기 분명히 부담스러운 지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앞서 이 대표는 전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첫 회담 모두발언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겨냥해 "이번 기회에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