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 새누리당의 '국정감사대책회의'

◆새누리당의 ‘국정감사대책회의’ (오전 8시, 국회)

- 정진석 원내대표=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두 야당 때문에, 북한인권법 체계 두 축인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 자문위원회가 출범을 못하고 있다. 두 야당이 아직까지도 인선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사무처 실무진은 두 야당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인선을 서둘러 달라.’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이미 북한인권재단 이사진과 북한인권증진 자문위원회 인선명단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 했고, 통일부 이송을 앞두고 있다. 두 야당이 야당 몫 추천을 계속 안하면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 자문위원회 출범은 한없이 늦어지게 되는 것이다. 국회상황 등을 이유로 아직 인선을 하지 않고 있는 두 야당을 보면, 북한인권법 체계의 정착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된다. 그토록 반대해 왔던 인권법을 이런 방식으로 무력화 시키려는 것인가.

미국 하원은 미국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미국 하원도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개선하는데 노력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지 않겠는가. 두 야당은 ‘사드배치나 북한인권법 같이 북한이 싫어하는 일은 절대 반대하고, 대북 퍼주기 같은 북한이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한다.’는 시중의 오해를 받지 마시기 바란다. 두 야당은 오늘이라도 북한인권재단 이사진과 북한인권증진 자문위원진을 조속히 인선을 마무리해서 북한인권법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할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찰 물 공급 중단발언은 사실상 서울시 사유화행태로서, 이 발언을 즉각 취소하시기 바란다. 박원순 시장은 ‘데모진압을 위해 그 물을 쓰게 하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면서 경찰의 불법 시위대응을 위한 물 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박시장의 발언은 현행 행정절차법 위반소지가 다분하다, 행정절차법 8조에는 ‘경찰청 등 행정기관이 인원이나 장비가 부족할 경우 다른 행정기관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고유의 직무수행에 큰 지장을 발생하지 않는 한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라고 규정 되어있다. 박원순 시장이 공직자이고, 서울시가 행정기관이라면 박시장과 서울시의 현행법상 불법시위 대응을 위한 중앙정부와 경찰의 법집행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사유화 행태는 이뿐만이 아니다. 보건복지부와 일체 협의도 하지 않고 청년수당지급을 강행했다.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명령도 따르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의뢰했던 로펌들도 대부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한다고 자문했다.’고 한다. 이런 행태들은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를 사유물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원순 시장은 국무회의 참석도 해태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시장은 대권 운운, 시대적 소명 운운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국정의 기본 원리, 공직자 윤리, 행정절차법 부터 다시 공부하시길 바란다.

-박명재 사무총장=당 대표는 오늘 아침 7시 비행기로 제주도로 가셔서 제주의 피해현장을 돌아보게 된다. 우리 당 차원에서도 이번 태풍 피해를 입은 피해지역에 대한 수해복구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제 부산과 울산, 경남 등 피해지역의, 비교적 피해를 덜 받은 지역하고 인근 시·도당을 통해서, 시·도당 자체 인력뿐만 아니라 여성·청년·직능단체 등 모든 조직과 당력을 총 동원하여 수해복구에 동참하도록 지침을 전달했다. 아울러 우리 중앙당에서도 중앙위원회, 청년위원회, 여성위원회 등 각 조직을 통해서 수해복구를 지원하게 될 것이며, 특히 내주 월요일, 유창수 청년최고위원과 중앙청년위원장을 비롯한 청년위원들이 울산을 방문하게 되며 저도 함께 동참할 계획이다. 중앙당은 컨트롤타워가 되어 시·도당, 당협을 중심으로 복구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며 특별히 해당 시·도당사무처와 긴밀한 협의 하에 피해를 입은 현지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해복구 지원에 신경을 쓰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국정 발목잡기, 무책임한 정치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아시다시피 박지원 원내대표는 청와대 비서실장실 시절 ‘왕실장’으로 불렸다. 사실상 김대중 정권의 2인자였다. 그런 분이 국정의 기본원리를 망각한 채 비상식적인 정치공세, 허위폭로로 일관하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이 관계기관과 대통령 퇴임 후에 기거할 사저 관련 협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역대 모든 정권에서 항상 해왔던 일을 가지고,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초선의원도 아니고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지낸 야당 원내대표가 이런 의혹제기를 한다면 우리정치는 어떻게 되겠는가. 박지원 원내대표를 보면 ‘많이 아는 것이 병이다’라는 생각이 든다. 풍부한 국정경험을 정치발전의 촉매제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과 정치를 망치는 데 쓰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께 간곡한 당부를 드린다. 박 대표는 4선 국회의원, 문화관광부 장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중진 정치인이다. 그런 분이 이제 갓 국회에 들어온 초선의원들이 배워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다면 우리 국정, 우리 국회는 무엇이 되겠는가. 박지원 선배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야당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은 근거 없는 폭로, 무분별한 의혹제기, 무책임한 정치공세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수일 전에 모 야당의원은 특허청장 아들이 LIG 넥스원에 아무런 절차 없이 특채 되었다고 폭로했다. 사실 확인 결과, 특허청장의 아들과 동명이인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국정감사에서 기본적인 사실 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벌이는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는 한사람의 인격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가 야당의 불치병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다.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기간만 되면 기업인들의 야당분위기를 살피기 위한 출입으로 국회 문턱이 닳을 정도라고 한다. 야당이 보여주기 식, 군기잡기 식으로 경제인,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증인 채택하고 있다. 국감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경제인들의 청문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국정감사지 기업 감사가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각종 민생현안 뿐만 아니라 지진에 이어 태풍까지 덮쳐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온통 미르, k스포츠재단, 백남기 이야기뿐이다. 야당의 원내대표가 미르, K스포츠 재단 관련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야당은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각종 현안은 뒤로 한 채 미르, k스포츠재단, 백남기 이야기만 하고 있다. 야당은 지금이라도 대권욕과 정쟁을 버리고, 국익과 국민을 챙기고,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달랠 수 있는 정책비판과 대안제시로 국정감사에 임해주기를 요청한다.

-박명재 사무총장=박원순 서울시장이 불법시위 진압과정에서 빚어진 사건을 빌미로 경찰차 살수를 위한 물 공급을 중단한다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기가 찬 일이다. 불을 끄기 위해서 출동하는 소방차가 교통사고라도 일으킨다면 소방차의 물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 시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의 책임을 지는 시정운영의 책임자로서, 더구나 대권의 꿈을 가진 사람으로서 시정운영과 국가운영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기가 찬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윤재옥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지금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 안 되는 상황이다. 법원이 제시한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유족과 협의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영장은 법집행의 마패다. 이게 집행이 안 되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흐트러진다. 경찰은 영장이 기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유족들과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주시고, 유족 측은 안타까운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대승적으로 협조해주셔야 한다. 만약에 영장이 집행되지 않는다면 집회시위현장에서 또 이런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영장을 집행하지 못해서 진상규명을 하지 못한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다. 하루 빨리 경찰 측에서 노력해주시고, 유족 측에서도 협조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야당에서 이와 관련해서 특검을 제안하고, 특검안을 제출했다. 어느 당이 집권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집회시위에서 이런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 제2, 제3의 백남기 농민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집회시위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 설 수 없다. 이제 정치권은 정쟁을 하기 보다는 어떻게 시위현장에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를 조성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특검보다는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집회시위 문화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살수차에 물 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말씀은 공권력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발언이다. 서울 시내에서 대규모 불법 폭력시위가 발생해서 교통이 마비되고, 불법 폭력시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수단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 피해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인가. 정치권에서는 집회시위로 인한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냉정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발언해주시고 고민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