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새누리 의원 "한전, 누진제 폐지 추진했었다"
한국전력이 전기료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한전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06년 6단계에 누진율 11배인 누진제 단계를 3단계 3배로 완화한 뒤 2009년 이후부터는 완전 폐지한다는 방침이었다.

한전 요금제도팀이 2006년 3월 작성한 ‘전기요금 산정’에는 2009년에서 2015년 사이에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전압별 요금(저압, 고압), 시간대별 요금(시간별, 계절별, 실시간) 중 고객이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요금제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 담겨 있었다. 이 같은 구상은 정부 반대로 무산됐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