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Law&Biz] 법은 통한다?…대법관·법무장관도 '검사 사위' 좋아해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한민국 검사이야기 (1) 검사들의 혼맥

    검찰 고위간부 출신들
    사법연수원 성적우수자 등 사윗감으로 미리 '찜' 해둬
    황교안 총리 사위도 검사

    정·관·재계 상류층과 혼맥
    여전히 검사 출세코스 중 하나

    "힘들 때 서로 의지할 수 있다"
    검사 커플, 판·검사 부부 늘어
    고교 동창에게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형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5기)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사위다. 김 부장검사가 유엔 법무협력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장,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등 요직을 두루 꿰찬 배경을 놓고 “장인 덕을 톡톡히 봤다”는 뒷말이 쏟아졌다. 결혼으로 법조계 고위직이나 정·관·재계 상류사회와 혼맥을 맺는 것은 검사들의 출세 코스 중 하나였다.
    [Law&Biz] 법은 통한다?…대법관·법무장관도 '검사 사위' 좋아해
    ◆미혼 남성 검사 ‘품귀 현상’

    요즘엔 검사 부부, 판검사 부부 등 법조인 부부가 눈에 띄게 늘었다. 여성의 활발한 사회 진출이 원인이다. “힘들 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등 사법연수원에서 사귀는 예비 법조인 커플이 과거에 비해 많아졌다”는 게 사법연수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찰 이미지가 갈수록 추락하고 있지만 검사는 여전히 신랑감 후보 ‘0순위’다. 한 여검사는 “사법시험 합격 연령이 높아지면서 미혼인 남성 검사가 ‘품귀남’이 됐다”며 “후배 검사들이 틈만 나면 소개팅과 맞선을 나가더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와 달리 결혼을 출세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검사는 드물다”며 “다양한 만남을 갖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검사 혼맥은 법조계에 가장 많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이 사윗감으로 검사를 선호한다. 황철규 부산지검장(19기)은 김정길 전 법무장관이 장인이다. 차경환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22기)는 김종구 전 법무장관, 이명순 서울고검 부장검사(22기)는 김기수 전 검찰총장, 김욱준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28기)은 박상천 전 법무장관이 장인이다.

    조상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23기)의 장인은 서울고검장과 대법관을 지낸 강신욱 씨, 부친은 전 국회부의장 조부영 씨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19기)을 감찰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18기)은 그 자신이 대검찰청 감찰1,2과장 출신이고 그의 장인 박일흠 씨도 대검 감찰부장을 거쳤다.

    “검사가 판사보다 더 창의적인 것 같아서 검사가 됐다”는 황교안 국무총리는 사위도 검사 중에서 골랐다. 조종민 대전지검 공주지청 검사(40기)가 그의 사위다. 검찰 관계자는 “장인과 사위가 검사인 경우는 대체로 검찰 고위 간부가 사법연수원 성적이 좋거나 전도가 유망한 젊은 검사를 눈여겨봐 뒀다가 혼사를 성사시킨 것”이라고 귀띔했다.

    ◆정치인의 사위도 수두룩

    판사와 검사는 때론 앙숙관계이기도 하지만 혼사와 연관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봉욱 서울동부지검장(19기)과 김호철 법무부 법무실장(20기)은 장인이 판사 출신이다. 봉 지검장의 장인은 인천지법 부장판사와 인천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예상해 씨. 처형 예지희 씨(22기)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다. 부친은 장기신용은행장을 지낸 봉종현 씨다. 김 법무실장의 장인인 강철선 변호사는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14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진우 춘천지검 원주지청 검사(39기)는 권순일 대법관의 사위다.

    우 민정수석은 자산가 집안과 맺어진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행정자치부 공직자 중 재산총액 1위에 오른 우 수석은 신고한 재산만 393억원에 달한다. 경기 기흥컨트리클럽을 소유했던 이상달 전 정강중기건설 회장이 장인이다. 전직 검사 가운데는 현재현 씨가 대표적인 재벌가 사위였다. 이양구 동양그룹 회장의 딸 혜경 씨와 결혼해 회장까지 올랐지만 최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유명 정치인 집안의 딸을 아내로 맞은 검사도 있다. 한찬식 울산지검장(21기)은 장인이 최병렬 새누리당 상임고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검사 출신인 이상주 씨(25기)를 사위로 뒀다. 최재만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36기)는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국회의원(국민의당)의 사위다. 심우정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26기)의 부친은 충남지사와 자유선진당 대표 등을 지낸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다. 정순신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27기)의 장인은 14·15·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조진형 씨다.

    박세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29기)은 대를 이은 ‘검찰 식구’다. 부친이 박순용 전 검찰총장이다. 노정연 고양지청 차장검사(25기)의 부친은 노승행 전 광주지검장, 김준선 대구지검 검사(37기)의 부친은 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다. 박계현 춘천지검 차장검사는 검사 남편을 맞았다. 남편인 김영준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도 2009년 춘천지검 차장을 지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정신과 치료 필요" 학생 생기부에 막말...계약해지 사유 될까요[사장님 고충백서]

      사진=게티이미지뱅크강사가 학생 생활기록부에 악의적 평가를 기재했다는 이유로 학교 측이 수업 시간을 줄이는 등 불이익을 준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생기부 작성권이 무제한적 재량이 아니며, '정신과 치료 필요' 등 극단적 표현을 쓴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최근 강사 A씨가 학교법인 B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4년 2월 사회 과목 시간강사 A씨는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A씨는 시급 6만 원에 계약을 맺고 정치 과목 수업과 동아리 지도 등을 주당 17시간씩 맡아왔다. 학교 측은 A씨의 강의가 맘에 들었는지 12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듬해 1학기 강사로 재채용하고 5개 강의를 맡기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이듬해 2월 반전이 일어났다. 학교 측이 A씨가 작성한 학생 생활기록부 내용을 확인한 뒤 긴급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A씨에 대한 채용 취소를 통보한 것이다. 실제 A씨는 특정 학생에 대해 "공감 능력이 거의 없는 것 같음", "언어적(verbal) 학대를 보임",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교활하게(cunning) 저지름"이라고 영어를 섞어 적었다. 심지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으로 인식됨. 모든 기관에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됨"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동원했다가 교사의 요구에 따라 일부 수정한 사실이 드러났다.학교는 "내용이 심각하다"며 채용 취소를 통보했다. A씨의 강한 항의에 학교는 다시 인사위를 열어 재채용을 결의하고 계약서 서명

    2. 2

      숨진 채 발견된 생후 20개월 아기…영양결핍 사망 추정

      인천의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생후 20개월 아기의 사망 원인이 영양결핍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날 생후 20개월 A양의 시신을 부검하고,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A양의 몸에서 외상이나 신체적 학대를 당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A양은 앞서 지난 4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A양 친척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양의 친모인 20대 B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경찰은 B씨가 A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경찰 조사 결과, B씨는 해당 주택에서 남편 없이 A양을 포함해 2명의 자녀를 양육했으며, 생계·의료·주거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양의 사망 경위를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3

      구리 가격 치솟자…퇴직 배전공, 6000만원 상당 전봇대 전선 훔쳤다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구리를 노리고 전봇대 전선을 훔친 50대 퇴직 배전공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남 신안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한 달여간 전남 신안과 무안, 해남 일대에서 42차례에 걸쳐 6000여만원 상당의 전봇대 전선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그는 8년간 한국전력 협력 업체 소속 배전공으로 일하며 전선 설치 등 관련 업무를 하다 최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남은 전류를 회수하는 역할을 하는 보조 전선인 중성선을 전봇대에서 잘라내 그 안에 들어있는 구리를 고물상에 판매했다.중성선은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전선을 자르더라도 정전으로 이어지지 않아 곧바로 절도 사실이 들통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절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이동 동선을 포착, 범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경찰은 A씨의 여죄를 확인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한편, 구리 가격은 올해 1월 런던금속거래소(LME) 기준 톤당 약 1만4000달러(한화 약 2056만원) 수준으로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