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더민주 의원 "환경오염 피해, 최대 10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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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의원은 “현행법에도 환경오염 유발 사업자의 보상 규정이 있지만 실제 배상액이 많지 않아 일부 파렴치한 사업자의 행위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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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병욱, '이재명 엔비디아' 발언에 "시장경제의 기초"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을 지역위원장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한국의 엔비디아' 발언을 비판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향해 "생트집 잡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한국에 생겨서 70%는 민간,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발언이 정치권에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분위기다.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제 이 대표의 발언은 미국의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이 한국에 탄생하는 것을 가정해 '70%는 민간이 갖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다"라며 "이를 이준석은 마치 기업의 가치 중 30%를 정부가 빼앗아 오는 것으로 해석해 기업을 힘들게 한다고 주장하며 비난하고 있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이 대표의 발언은 정부의 투자를 전제로 얘기한 것인데, 참 말도 안 되는 비난이다. 어찌 투자하지 않고 성과를 가져온다는 말인가.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가장 기초"라며 "성장할 기업에 정부가 투자해 성공하면 이익 중 정부의 지분만큼 수익이나 배당의 형태로 가져온다는 기본적인 얘기를 이렇게 왜곡한단 말이냐"고 덧붙였다.앞서 이재명 대표는 전날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에 올라온 대담 영상에서 "인류 역사는 생산성 향상의 역사"라며 "생산성 향상 결과를 공동체가 일부나마 만약 가지고 있었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도래할 인공지능 사회에 엄청난 생산성 중 일부를 공공영역이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 모두가 그것을 나누는 시대도 가능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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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같은 회사, 국민과 나누면…" 이재명 발언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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