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감찰 내용 유출 의혹에…"중대한 위법행위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진=방송화면
    사진=방송화면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9일 브리핑에서 "감찰 과정에서 그 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둘러싼 의혹은 16일 MBC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와 대화에서 "특별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다", "특별감찰 활동이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고 말하며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것이다.

    이 발언이 사실이면 특별감찰관 등이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한 특별감찰관법 제22조 위반이라는 게 고발의 취지다.

    한편 전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사실상 마무리한 뒤 우병우 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의혹으로 수사의뢰한 상태다.

    감찰 결과물인 수사의뢰 사건과 감찰 과정의 위법성을 문제 삼는 고발 사건이 거의 동시에 검찰에 접수된 상황이다.

    일단 검찰은 서로 관련을 맺은 두 사건을 수사부서 한 곳에 맡길지, 분리 배당할지를 저울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디에 사건을 배당하느냐 자체가 이번 사안을 대하는 검찰의 시각이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사건 배당 자체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美 돈로주의, 동북아도 영향 … 韓·日 군비 압박 커지나

      미국이 고립주의 속 선택적 개입을 강조하는 ‘돈로주의’(먼로주의+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를 본격화하면서 동북아시아 동맹국들에도 군사력 증강 요구 등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돈로주의는 서반구(북미와 중남미)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두면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을 최대한 활용해 미국의 이익을 지킨다는 전략도 포함하고 있어서다.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일본 등이 중국·러시아·북한 등에 더 적극적으로 대항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정구연 강원대 교수는 4일 “미국이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통해 보내는 메시지는 서반구와 남미에 국한하지 않고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는 그동안 중남미에서 영향력을 확대한 중국 역시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다. 중국은 그동안 베네수엘라를 거점으로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파나마를 비롯해 미국의 ‘턱밑’인 쿠바 등 북중미 여러 나라에 차관·원조와 투자 등을 통해 영향력을 확장해왔다.미국의 군사력 과시는 중국과 러시아에 보내는 ‘선을 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장과 다름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는 국제 질서와 민주주의, 인권 등을 이유로 해외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뜻에 불과하며 자국 이익에 대해선 조금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임을 분명히 드러냈다”며 “미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 거침없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중국 등에 보여주며 경고한

    2. 2

      李 대통령 "中, 협력 파트너…미세먼지 걱정도 거의 없어져"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 중국은 더없이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4일 베이징에서 열린 재중 한국인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중국 방문이) 한중 관계에 있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정상으로 복구해 더 발전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번 방중에 대해 "지난해 11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국빈 방한을 했는데, 이번 제 방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무려 9년 만에 국빈 방중이라고 한다. 불과 두 달 만에 한중 양국 정상이 상호 국빈 방문한 것도 유례없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이어 "최대한 빠른 시기에 관계를 정상화하자는 양국의 엄중한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며 "저의 답방은 양국의 새로운 30년을 설계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한중이 수교한 지도 벌써 30년이 지났다. 양국은 어려운 시기도 겪었지만 서로 교류하면서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중국은 알리페이와 같은 핀테크 기술을 일상화하고 친환경 정책으로 전기차 보급을 대폭 확대하는 등 많은 변화를 이뤄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제 기억으로는 1월만 되면 '2∼3월 중국에서 미세먼지와 분진이 날아오는데 어떡하나'라는 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현안이었으나, 이제 그런 걱정은 거의 하지 않게 됐다. 엄청난 발전"이라고 평가했다.또 "중국은 세계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고 있지만 각자가 가진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실버산업 등 앞으로 협력할 분야도 무궁무진

    3. 3

      국힘에 구명 문자?…이혜훈 측 "'살려달라' 메시지 사실 아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측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살려 달라' 등의 구명 메시지를 보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인사청문회 지원단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후보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님들께 인사전화를 드렸고, 통화가 안 될 경우 다시 전화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는 했으나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신고도 드릴 겸 인사 전화드렸습니다. 통화 연결이 안 돼 문자올립니다. 다시 또 전화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첨부했다.앞서 한 언론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을 인용, 이 후보자가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연락했다고 보도했다. 전화를 받지 않는 일부 의원에게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장문의 문자메시지도 보냈다고 전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