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권 교수, 노균병에 강한 옥수수 6종 새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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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박사는 2005년 캄보디아 정부 요청으로 헝가리가 밭작물 연구를 위해 30년 전에 세운 벤테이텍 농업연구소를 70년간 무상으로 임대받았다. 한국 국민의 성금과 정부 지원으로 약 10억원을 투입해 옥수수 파종 250회, 유전자원 개발·육종(10만종) 시험을 해왔다. 그 결과 DMR 품종 6종을 개발했다. 이들 옥수수는 3년째 캄보디아 7개 주의 농가에서 재배되고 있다. 김 박사는 캄보디아에서 육종된 세계 유일의 DMR 꿀옥수수 종자를 외교부 지원을 받아 아세안 10개국에 보급할 예정이다. 현지 옥수수 농가 보급과 일부 연구는 행정자치부 해외개발사업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김 박사는 새로운 도전으로 새로운 옥수수 8000종을 캄보디아와 남아시아 지역, 아프리카를 위해 육종하고 있다.
또 슈퍼 사료 옥수수 개발로 소화율이 20~30% 높고 잎이 7개가 더 달리는 종자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및 암 예방 효능을 가진 옥수수 육종도 추진하고 있다. 김 박사는 캄보디아 현지에 한·캄보디아 합작 옥수수 종자 회사를 설립해 옥수수 종자를 자급자족하고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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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하도급은 대부분 교섭대상" 우려…조선업 가장 타격 클 듯
고용노동부가 26일 행정예고한 해석 지침은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핵심 요소로 원청의 하청에 대한 ‘구조적 통제’와 하청의 원청에 대한 ‘조직적 편입·경제적 종속’을 들었다. 노동부는 특히 하청업체가 원청 사업장 밖에서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는 ‘납품형 외주 하청’은 구조적 통제의 예외로 둔 반면 원청 사업장 내에서 생산 활동이 이뤄지면 대부분 구조적 통제에 해당되도록 지침을 짰다. 사내 하도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조선업’은 원청이 대부분 하청 노조의 ‘사용자’로 간주돼 생태계의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원청이 하청 근무일수 정하면 사용자?노동부가 사용자성 판단 요건으로 제시한 구조적 통제에는 원청이 하청의 영업 일수를 일방적으로 정하고 지키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작업 시간과 근무 방식을 결정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조직적 편입·경제적 종속은 하청 직원이 원청 직원과 함께 하나의 작업 집단을 이뤄 공정을 수행하거나, 하청 매출이 대부분 특정 원청에 의존하는 경우 등을 뜻한다.꼭 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노동안전, 작업환경, 복리후생, 근로시간, 임금·수당 등 사안별로 원청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했다면 해당 사안을 두고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다. 하청 근로자가 원청이 소유·관리하는 휴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작업환경), 원청이 하청 직원의 인원 배정, 근로·휴게시간, 휴가 등을 결정하거나 승인권을 행사하는 경우(근로시간),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성과급 지급 여부나 규모를 결정하고 재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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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기획재정부가 실질적 사용자’라는 공공 부문 노조의 주장에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다. 공공기관 임금과 정원을 통제하는 핵심 장치인 ‘총액인건비 제도’는 공공정책일 뿐 공공 부문 노사가 교섭으로 정할 대상이 아니며, 이를 근거로 정부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기재부가 진짜 사장”이라며 정부를 교섭 테이블로 끌어내려던 공공 부문 노조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26일 노동부의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법령, 조례, 국회 심의를 거친 예산에 따라 결정되는 근로조건은 교섭 대상이 아니다”며 정부의 사용자성을 원칙적으로 부인했다.총액인건비 제도는 정부가 공공기관별 인건비 총액 상한을 정해 임금, 정원, 성과급 운용을 관리하는 예산 통제 장치다. 기재부가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토대로 기관별 한도를 설정하고, 각 기관은 그 범위에서 인사·보수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다.노동계는 그동안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을 중심으로 임금 인상률 상한, 성과급 기준 등 핵심 근로조건이 모두 기재부 지침과 예산 통제를 통해 결정되는 만큼 진짜 사장은 기관장이 아니라 정부라는 논리를 펴왔다. 공공운수노조는 2017년 이후 매년 임금교섭 때마다 기재부 장관 등의 교섭 참여를 공식적으로 요구해왔다.하청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로 본다는 개정 노조법이 통과되면서 “진짜 사장 나오라”는 공공 부문 노조의 목소리는 더 커졌다.하지만 이번 해석 지침은 이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침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배분한 뒤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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