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기부받은 혐의 박기춘 전 의원 징역 1년4월 확정

입력2016.07.29 18:44 수정2016.07.30 03:22 지면A27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씨(45)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기춘 전 의원(60·사진)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월에 추징금 2억786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에게 받은 명품시계와 안마의자 등은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박 전 의원이 김씨에게 받은 안마의자를 측근에게 보관하도록 한 증거은닉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관련 뉴스

1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재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기일에 출석한다.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8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만 별도의 공식 기자회견이나 입장문 발표는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추가 변호인 의견서 제출 계획은 없다"며 "관련 서면 제출은 모두 완료된 상태"라고 했다.앞서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기일에 불출석해 선고가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선고 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내비치면서 선고 공판은 차질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 피고인 8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심리로 19일 오후 3시 진행된다.공판이 이뤄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는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린 지난해 2월 20일부터 지난달 결심 공판까지 줄곧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된 곳이다. 서울중앙지법 청사 내 가장 큰 형사대법정이며 피고인석과 변호인석, 검사석이 가장 넓고 방청석은 150석가량 된다.다만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더라도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불구속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20일 등 별도의 선고 기일을 다시 잡거나 법관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판부 변경에 따라 공판 절차를 갱신할 가능성도 있다.이날 선고 공판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수가 8명에 이르는 만큼 선고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
2

대법 "무면허 운전 '사고부담금 최대 1억' 약관 유효"

무면허 운전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고액의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보험약관 조항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의 책임을 강화하려고 개정한 표준약관을 그대로 반영한 조항이라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8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무면허 운전자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월 밤 무면허로 운전하다 시동을 켜둔 채 잠들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A씨를 깨우려고 운전석 창문을 세게 두드리자, A씨는 잠에서 깨자마자 차량 앞에 있던 경찰관을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경찰관은 다리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보험사는 피해 경찰관에게 약 228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약관에 따라 A씨에게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을 청구했다.A씨가 가입한 보험약관에는 무면허 운전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피보험자가 대인배상Ⅰ은 사고당 300만원, 대인배상Ⅱ는 사고당 1억원의 부담금을 내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이라며 맞섰다.1·2심은 A씨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공정성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또 약관이 관련 법령인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에 어긋나 무효라고 봤다.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사고부담금 상향은 중대한 법규 위반 사고를 낸 사람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개정된
3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수리검정’ 시행…전국 지자체 최초

서울시가 수리된 전기차 충전기를 현장에서 바로 검정해 재가동하는 ‘수리검정’ 제도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충전기 가동 중단 기간을 줄여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서울시 품질시험소는 지난달 19일부터 전기차 충전기 수리검정을 현장 검정 방식으로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은 외부 검정기관에 의뢰해야 해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시가 직접 현장에서 검정을 수행한다.수리검정은 충전기의 계량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위를 수리했을 때 충전량 계측 정확도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다. 계량값 임의 조작을 막기 위해 해당 부위는 봉인 처리돼 있는데 수리 과정에서 봉인이 해제되면 재검정이 의무화된다. 검정 절차는 신청 접수 후 현장 방문 순으로 진행된다. 품질시험소 직원이 충전기 설치 장소를 찾아 실제 전기차 충전을 실시하며 검정을 수행한다. 구조검사와 오차검사를 병행해 명판 기재사항과 계량 정확도를 확인한다. 허용오차 기준을 충족하면 즉시 합격 처리돼 곧바로 사용이 가능하다.서울시는 검정 인력과 장비를 지난해까지 확보해 현장 중심 검정 체계를 구축했다. 검정기관이 주로 경기 지역에 집중돼 있던 기존 구조를 보완해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고 사업자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가동 중단 충전기의 신속한 정상화가 가능해져 충전기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기차 이용 활성화와 충전 인프라 신뢰 확보를 통해 교통 부문 탄소중립 달성에도 기여한다는 구상이다.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수리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