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더민주 의원 "면세점에 관광진흥기금 물리자"

정가 브리핑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4일 “면세점의 공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매출의 일정 부분을 관광진흥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은 9조1000억원, 면세액 규모는 9348억원이었으나 사업자들이 납부한 특허수수료(매출의 0.05%)는 39억원에 그쳤다. 위 의원은 “정부로부터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특혜를 받는 면세사업으로 롯데·신라 등 대기업이 수혜를 보고 있다”며 “매출의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내는 카지노, 16%를 레저세로 내는 경마 등과 같이 면세점 매출의 일정 비율을 관광진흥기금으로 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