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 충돌 치닫는 G2

美 "판결 결과 이행해야"
中, 무력 대응도 불사할 듯
"새로운 대립·긴장의 시대"

류전민 중국 외교부 차관이 13일 베이징의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하면서 전날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을 반박하는 내용의 백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헤이그 재판소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베이징EPA연합뉴스

네덜란드 상설중재재판소(PCA)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중국의 완패를 판결한 것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이 정면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에서 절대 눈감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자 중국은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세계 주요 2개국(G2)이 “긴장과 대립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나온 PCA 판결 결과를 전하면서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던 굴욕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중국의 분노가 이제 미국을 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외교부는 루캉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국제법을 이익에 맞으면 이용하고 안 맞으면 버리는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며 “남에게는 유엔해양법협약 준수를 촉구하면서 정작 스스로는 가입조차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PCA 판결 직후 성명에서 “국제해양법 조약에 가입할 때부터 이미 당사국들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강제분쟁 조정에 동의한 것”이라며 중국 측에 PCA 판결 이행을 촉구했다.

류전민 중국 외교부 차관은 13일 “중국은 남중국해 지역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권리가 있다”며 “(위협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토대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남중국해가 전쟁의 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자국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지역에서 미국의 도발이 재개될 경우 무력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시사한 발언이다.

PCA 판결을 둘러싼 G2 간 충돌은 공개적인 장소에서도 이어졌다. 양측은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의 토론회에서 가시 돋친 설전을 벌였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태담당 선임보좌관은 “우리는 중국,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남중국해에 최고의 국가 이익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해왔다”며 “어떤 다른 분야의 협력 대가로 이 필수적인 수로에 눈감는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발끈한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는 “중국은 남중국해의 섬들과 암초들에 대해 오랫동안 주권을 행사해 왔다”며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어떤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양국 간 격돌은 자칫 통상 등 경제 분야로 옮겨붙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뜩이나 양국은 중국의 철강 공급과잉, 위안화 평가절하, 중국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워싱턴DC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게리 클라이드 후프바우어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 간 통상 문제에 (남중국해 문제와 같은) 정치적 요인들이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