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군 당국 "북한, 황강댐 방류"

입력2016.07.06 07:52 수정2016.07.06 07:52

군 당국 "북한, 황강댐 방류"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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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정년', 빨리 먹으려다간 탈 난다 [대륜의 Biz law forum]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1969년생인 A씨는 오는 2029년 정년(60세)을 채워 퇴직하면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5년을 기다려야 한다. 저축이 넉넉지 않은데다 재취업도 쉽지 않은 시기다.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합계 출산율은 0.7명대에 머물며 노동력 감소가 현실이 됐다. 반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2033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법정 정년 60세와 연금 수급 사이 5년 안팎의 소득 공백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이유다.정년 연장은 이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숙련 인력을 더 오래 활용하고, 연금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청년 고용 위축, 인건비 부담 증가, 세대 갈등 심화 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한국 사회는 지금, '정년 65세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거대한 질문 앞에 서 있다. 정년을 늘리는 방향 자체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기업 부담 증가 등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지 않는다면 2010년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겪었던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입법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연내 입법' 목표한 與, 세 가지 안 제시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노·사에 제시했다. 세 가지 안 모두 정년을 연장한다는 것에선 같지만, 그 속도와 단계 구성에서 차이점이 있다.1안은 202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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