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는데, 통상 '계약직'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계약직을 쓰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변동적인 인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다. 회사의 업무의 양이 항상 일정하지 않으므로, 필요한 모든 직원을 정규직으로 쓸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근로계약 만료 시에 계약직 직원을 내보내려고 하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재계약 관행 있다면 갱신기대권 인정우선, 근로계약 기간을 정했지만, 그것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다.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기간을 진지하게 계약의 내용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계약기간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이다.예컨대, 어떤 회사는 모든 직원과 계약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그것은 계약서의 서식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예외 없이 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해온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경우에는 계약기간이라는 것이 계약서에 있지만 그것은 형식에 불과하므로 계약기간이 없는 것과 같다고 보게 된다.다음으로, 계약직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이다. 갱신기대권이라고 하는 것은 판례에 의해 인정된 개념이다. 재계약의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사규, 근로계약 등)이 있거나 그에 관한 노동 관행이 있는 경우, 그 외에도 제반 근로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4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다. 이날 낮 동안 대학가에선 윤 대통령을 규탄하는 성명이 연달아 발표됐고, 저녁엔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 곳곳에서 촛불 집회와 행진이 이어졌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었던 광주,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도 촛불을 든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2016년 이후 8년 만에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촛불 정국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8년 만에 타오른 촛불이날 오후 6시30분께 서울 세종로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이 주도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동화면세점에서 횡단보도 건너 코리아나호텔까지 약 200m 구간에 주최 측 추산 1만 명이 자리를 메웠다.참석자의 연령대는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다. 대학생 임모씨(24)는 “취업 준비 중이지만 어제 상황을 지켜보고 이대로 있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에 나왔다”며 “대통령이 왜 계엄령을 선포했는지 이해하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이들은 ‘내란죄 윤석열 퇴진’ 등이 적힌 손팻말과 촛불을 들고 오후 7시30분께 용산 대통령실 방면으로 행진했다. 조범영 씨(56)는 “군과 경찰이 국회를 막고 선 게 마치 30년 전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같은 시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선 야권 주도의 ‘윤 대통령 사퇴 촉구, 탄핵 추진 범국민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광주 5·18민주광장에서는 1300여 명이 모인 광주시민 총궐기대회가 열렸고, 대전에선 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5일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첫 열차 운행부터 차질을 빚을 예정이다. 파업기간 수도권 전철과 고속철(KTX)은 평소 대비 70% 수준으로 운영된다.철도노조는 4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명령'을 통해 5일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는 서울본부 대강당에서 막판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철도노조는 기본급 2.5% 인상과 타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 성과급 지급, 외주화 중단, 4조 2교대 승인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사측과 주요 쟁점을 놓고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전했다.철도노조 파업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노조는 비필수 조합원에게는 전일 야간근무자의 경우 근무를 마친 후 파업에 참여하고 열차를 운행하는 열차조합원은 5일 첫차부터 파업에 참여하라고 지시했다. 필수 근무자 외 전 조합원은 5일 주요 권역별 총파업 출정식에 참석한다. 코레일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과 KTX 열차에 운전 경력이 있는 내외부 직원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도 파업 종료 시까지 정부합동 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며 파업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내버스도 코레일 파업 개시 예고일인 5일 출근 시간대부터 추가 투입된다. 다만 철도노조와 상급단체가 같은 화물연대가 긴급 투쟁지침을 통해 철도노조 파업 시 대체 수송을 거부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한편 6일 총파업 예정이었던 서울메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