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갑질` 대형마트, 동반성장지수평가는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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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대·중소기업간 상생 노력 정도 등을 평가하는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가 평가 등급의 구체성이 결여되면서 현실과 괴리감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기자>납품 대금 부당 감액과 납품업자에 대한 부당한 인건비 전가 등으로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 고발 조치된 홈플러스.30일 발표된 대·중소기업간 상생 정도를 평가한 동반성장지수 등급에서 지난해와 같은 `보통` 등급을 받았습니다.비슷한 이유로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은 롯데마트와 이마트에 대해서는 `양호` 평가가 내려졌습니다.일단 공정위 등은 법 위반 내용 등을 반영해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감점 조치했다는 설명입니다.[인터뷰]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지난 상반기 대형마트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를 해서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했다. 그 결과 이번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홈플러스의 경우 55점 감점을 했고,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법 위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점이 이뤄졌다."그러나 현행 동반성장지수 평가 등급 분류가 구체성이 떨어지면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도와 다소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입니다.현행 동반성장지수 평가 등급은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의 4등급으로 구분돼 있습니다.등급 분류의 구체성이 떨어지다 보니 실제 체감도와 다를 수 있고, 법 위반 등 사회적 논란 정도가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등급 이하로는 평가가 떨어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이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는 내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선 현행 평가 등급 체제에 `미흡` 이란 최하위 등급을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인터뷰]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미흡`이라는 다섯번째 등급을 신설해 바로 `미흡` 등급으로 강등되도록 장치를 마련하겠다."한편, 올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선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CJ제일제당 등 25곳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이들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됩니다.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정경준기자 jkj@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여중생 집단 성폭행’ 피의자 부모 막가파? “이제와서” 발언 논란ㆍ또 오해영 또 서현진, 허영지에 미모 안밀려 "역시 원조 걸그룹"ㆍ푸켓 신혼부부 사고…신혼여행 와 아내 사망·남편 실종 `무슨일?`ㆍ학교전담 경찰관, 女고생과 모텔?승용차에서 ‘수차례’ 성관계 ‘충격’ㆍ라디오스타 한철우 "나만 빼고 조진웅·곽도원 다 떠" 비련의 주인공ⓒ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