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공정성장론' 비판한 정운찬

"동반성장이 대안" 주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28일 “(자신의 브랜드인) 동반성장이야말로 서민 가계의 불안을 극복하고 경제를 대도약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며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경제민주화’와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의 ‘공정성장론’ 한계를 동시에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박영선 더민주 의원이 대표인 국회 연구단체 ‘한국적 제3의 길’ 창립 행사에 참석해 “경제민주화와 공정성장 모델의 정책 성과가 지속 가능할지 회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와 공정성장에 기반한 정책들은 지금보다 나은 긍정적 성과를 도출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장을 작동시키는 본질적 변화는 동반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대기업이 초과이익을 중소기업과 나누는 것은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보상적 차원”이라며 “대기업은 초과이익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장부’를 공개할 수밖에 없어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