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 "구조조정 청문회 추진"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사진)는 21일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갈 길은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이라며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와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와 대기업 의사결정 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양극화와 2%대 저성장이라는 악조건이 겹친 한국 경제는 이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지금처럼 막대한 국민 ‘혈세’로 부실기업의 생존을 연장시키는 것은 외환위기 때는 물론이고 과거 모든 정권이 반복한, 실패한 대책”이라며 “정부가 그동안 정상적인 구조조정을 외면하고, 세금을 쏟아붓는 (비정상적 구조조정만 한 것은)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 간에 부패사슬 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의 한국판 ‘철의 삼각동맹’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중장기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민생을 위한 개헌, 경제를 살리는 개헌을 해야 한다”며 “정당, 정파를 초월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최근 세계적으로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