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물 중심 결합 아닌 중도연대
PK 비박-국민의당-더민주 비노
대선 전 이합집산 시나리오 난무…여야 초월 '의원모임'도 촉매 예상
실제 성사 여부는 미지수
"변수 뛰어넘을 리더십 없어…새누리 의원들 탈당 쉽지 않다"
정치권에서 ‘횡적 개편론’이 새로운 정계개편 화두로 등장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진행됐던 정계개편이 유력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종(縱)적으로 결집했던 것이 주를 이뤘다면 이번에 논의되는 방향은 각 당의 중도세력을 횡(橫)으로 연결하는 형태다. 새누리당의 친박(친박근혜)계와 더불어민주당의 친노(친노무현)계를 배제하고 중도 지형에 있는 사람들을 묶자는 것이다.
다양한 형태가 거론되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 내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한 비박(비박근혜) 그룹과 안철수 의원이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민의당 간 연대론이 나온다. 김 전 대표와 의원 시절 당 혁신을 주창했던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유승민 무소속 의원이 친박계에 맞서 호남을 거점으로 한 국민의당과 손을 잡는다는 시나리오다. 친박계가 당내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대선주자로 영입한다면 비박계로서는 설 자리가 마땅치 않다. 안 대표도 대선에서 이기려면 호남 지역당에서 탈피해야 한다.
비박계 정두언 전 의원은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이후를 정계개편 시점으로 내다봤다. 선거 뒤 이합집산이 이뤄지면서 새누리당은 친박계 중심으로 남고, 비박계가 안 대표와 손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서성교 바른정치연구원장도 국민의당 단독으로 정권을 잡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새누리당 일부 세력과의 연대 가능성을 점쳤다.
8월 초께 열릴 예정인 당 대표·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새누리당 전당대회와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발표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전대를 통해 친박 주류의 당 장악력이 확고해지고, 신공항 입지가 부산이 반대하는 경남 밀양으로 결정되면 분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4월 총선 때 텃밭으로 여긴 부산과 경남에서 야당에 9석을 내줬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남경필 경기지사에게 “대선 구도가 소용돌이칠 것에 대비해 준비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는 친노의 독주에 좌절하는 비노(비노무현)계의 이탈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민의당은 여권에 연정론을 제시한 바 있다. 손학규 전 더민주 상임고문이 “새 판을 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한 발언은 중도를 중심으로 한 정계개편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새한국의비전’을 설립한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말한 이른바 ‘빅텐트론’과 맥이 닿아있다. 20대 국회 들어 여야를 초월한 의원연구단체가 잇따르는 것이 횡적 개편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횡적 개편론이 실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각자 속한 정당의 울타리를 벗어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같이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대선 주자가 존재하지 않는 한 체제 순응형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치생명을 담보로 함부로 뛰쳐나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우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도 “분당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 기능을 독립시킬 근거 법안을 내놓는다. 현행 복수 시장 체제에서 한국거래소만 감시 기능을 가진 것은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전문가들은 조사권 확대 등 실질적 권한 정립이 과제라고 지적했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시장 감시 법인을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하고, 거래소가 감시 업무를 위탁하는 구조를 갖추는 내용이 담긴다. 시장 감시 법인은 자본시장법이 바뀌면 신설될 코스피거래소·코스닥거래소(이상 가칭)와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등을 회원으로 유치해 증시 거래를 포괄적으로 감시하게 된다.시장 감시 법인 이사회는 임원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이사로 과반을 채운다.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에 신설 법인을 상대로 검사 및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조문 등도 포함한다.이 같은 논의는 예견된 흐름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 3월 넥스트레이드 출범으로, 국내에서 복수 거래소 체제가 확립됐기 때문이다. 넥스트레이드는 출퇴근길 주식 거래가 가능한 ‘12시간 거래 체제’를 열며 한국거래소와 활발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다만 주가 조작 등에 대한 감시는 아직까지 한국거래소에 위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거래소가 감시를 아무리 중립적으로 해도 신뢰도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 때문에 지난 10월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신설 법인의 실질적 권한이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신진영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전 자본시장연구원장)는 “독립 법인에
국방부가 신임 대변인에 정빛나 전 연합뉴스 기자(사진)를 15일 임용했다. 정 대변인은 2011년 연합뉴스에 입사해 한반도부(현 외교안보부)와 국제부 등을 거쳤고, 2020~2022년 국방부를 출입했다. 정부 개방형 국장급 직위의 보직인 대변인에 30대 여성이 임명된 것은 파격적인 인사로 평가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개별 자회사로 분리하는 증권시장 구조 개편 법안을 내놓는다. 한국거래소가 여러 시장을 통합 관리하는 대신 개별 자회사가 각 증권시장 특성에 맞는 상장 요건 등 거래제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부도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 개정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5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르면 16일 발의한다. 한국거래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그 아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코넥스 등 각 시장을 자회사 형태로 두는 것이 골자다.당정 조율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김 의원 관계자는 “발의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스닥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거래소 지주회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주 열리는 금융위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해당 내용이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법 개정안은 사실상 코스닥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뒀다. 현재 국내 증권시장은 공공기관 성격의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등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다. 거래소 정책이 유가증권시장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코스닥은 유가증권시장의 하위 리그라는 인식이 적지 않았다. 코스닥 상장사의 차별성이 흐려지고 우량 기업 이탈이 이어지면서 코스닥시장 경쟁력이 약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