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단' 문구가 담긴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 방침에도 배치된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를 없애야 할 처단 대상이라고 생각하냐"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 "포고령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대화와 설득, 착실한 의료개혁을 통해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고, (포고령에 담긴) 6개 항목 중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포고령의 이 같은 내용이 복지부와의 공감대 없이 담겼다고 밝혔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포고령과 관련해 "사전에 논의한 것이냐"고 묻자 조 장관은 "전혀 아니다"라며 "제가 낸 의견이 아니라"라고 했다. 이어 "포고령 내용을 보고 매우 놀랐고 동의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조 장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말미에 참석했고,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계엄 해제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현대차지부와 한국지엠지부가 5일 오후 2시부터 나란히 2시간 파업에 돌입한다.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지역별로 열리는 윤석열 퇴진 집회 참여를 위해서다. 기아도 확대간부 파업에 돌입한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차지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날 소속지를 통해 “전 조합원이 5일과 6일 주·야간 각 2시간씩 파업한다”고 밝혔다.노조는 근무조 별로 1조는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2조는 오후 3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파업에 돌입한다. 상시주간과 일반직, 남양연구소와 판매직, 서비스직, 모비스 등은 퇴근 2시간 전 파업한다. 파업 이후 이들은 울산 태화강역에서 민주노총이 개최하는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가한다는 방침이다.지엠지부도 전반조가 오후 1시 40분부터 3시 40분까지 2시간, 후반조가 오후 10시 20분부터 두시간씩, 고정 주간조와 사무직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총파업에 돌입한다. 현대차와 같은 방식이다. 내일도 마찬가지 형태로 총파업에 돌입한다. 현대차지부와 같이 총파업 시간 동안에는 윤석열 퇴진 집회에 참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가 4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침에 따른 것이다. 금속노조는 윤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을 때 오는 11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나선다는 지침도 마련했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후폭풍이 제조업 현장에도 파장을 일으킬 전망
지하철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는 노인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JTBC '사건반장' 측은 지난 3일 방송을 통해 수도권 지하철 경춘선 전철에서 이른바 '야동'을 보는 할아버지를 목격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제보자는 "지난 2일 경춘선 전철 내에서 목격한 노인은 음란물을 보다가 끝나면 다시 처음부터 돌려 봤다"고 말했다.이어 "주변에 있던 한 여성 승객은 노인이 음란물을 보는 모습을 보고 놀라 자리를 피했다"며 "다행히 소리가 난 것은 아니지만 너무 황당했다"고 말했다.박지훈 변호사는 "교통약자배려석에 있던 여성분이 그 자리에 있다가 불쾌해서 일어나기도 했다고 한다"며 "이건 범죄는 아니다. 감옥 갈 만한 행동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공중도덕은 지켜졌으면 한다"고 말했다.지하철에서 성인물 등을 시청하는 행위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승객들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성인 영상을 보는 행위가 다른 여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면 처벌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영상이 나오는 화면 또는 볼륨의 크기, 영상을 봤을 때의 태도, 타인의 제재에도 계속 봤는지 여부 등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