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0조·기업은행 1조 등 11조 규모로 조성
펀드 운영위 설치해 내달 1일부터 펀드 가동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주기 위해 조성되는 펀드다.

두 국책은행이 해운과 조선 등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지는 등 부실해질 경우 자본을 확충해주는 방안이다.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협의체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직접출자와 간접출자 방식을 병행하기로 했는데 이중 간접출자가 자본확충펀드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 수출입은행에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추진하고 현금출자를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 소요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간접출자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SPC)는 한국은행의 대출금 10조, 기업은행의 자산관리공사 후순위 대출 1조원 등 11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애초 정부는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국책은행에 직접 출자해주기를 원했지만, 한은이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직접 출자하는 것은 안된다'며 반대해 결국 펀드에 한은이 자금을 대출해주는 간접출자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지난 3월 말 현재 산업은행의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6%, 수출입은행은 9.9%다.

여기에 앞으로 적용될 바젤Ⅲ 기준 등을 고려해 산업은행은 13%, 수출입은행은 10.5%를 맞추는 것으로 소요재원을 추정한 결과 5조∼8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고 정부는 밝혔다.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게 될 자본확충펀드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국책은행을 지원한다.

코코본드(Contingent Convertible Bond)는 은행 등 발행회사의 자본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원리금이 자동으로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각되는 채권이다.

이 과정에서 한은 대출금 재대출은 대출금의 손실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게 된다.

다만 신보의 보증 여력이 부족한 상태여서 보증 재원은 한은이 부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펀드는 11조원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 필요가 있을 때마다 지원하는 '캐피탈 콜' 방식으로 운영된다.

펀드는 내년 말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말에 펀드 운영을 지속할 것인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펀드가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세부사항을 결정하게 할 계획이다.

정부와 한은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한은이 수출입은행에 직접 출자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와 한은은 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면 한은이 한은법상 '최종 대부자'로서 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를 포함해 금융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은이 수출입은행에 출자할 경우 정부는 이 출자지분을 조기에 양수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지난 2009년에도 한은이 같은 이름의 펀드를 만들어 시중은행들의 자본확충을 지원했던 전례가 있다.

과거 2009년의 은행 자본확충펀드 규모는 20조원을 목표로 했고 이중 한은이 10조원을 1년 만기로 대출하기로 했었다.

산업은행도 자체자금 2조원을 함께 펀드에 지원했다.

이후 각 은행의 신청을 받아 한도를 배정한 결과 1차로 12조원의 한도가 배정됐고 한은은 산업은행에 3조2천966억원을 대출했다.

2009년엔 산은이 한은의 대출을 받아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는 주역이었지만 올해 조성되는 자본확충펀드는 지원을 받는 대상으로 바뀌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