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대책 발표 "노후 경유차 수도권 진입 제한"

사진=방송화면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이 제한될 예정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경유차 생산과 운영 과정의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수도권 진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 특별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근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하고 좀처럼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국민들께서 건강과 안전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경유차가 미세먼지 배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경유차 생산과 운행과정의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제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NG(압축천연가스) 버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도 당초 목표보다 큰 폭으로 확충하겠다"며 "경유차 증가 억제를 위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문제는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 만큼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황 총리는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황 총리는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미세먼지 발생 초기부터 총리실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이 여러 차례 논의와 협의를 통해 종합 대책을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다양하고 기상여건, 국외영향 등으로 대책의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제안된 방안들의 상당 부분이 경제·산업 전반은 물론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 것들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책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오늘 정부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은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오염 기여도에 따른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