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남 내달부터 '영유아 보육대란'

누리예산 '바닥' 났는데도 정부-진보교육감 벼랑끝 대치

경기·강원 등 예산 책정 전무…카드사와 외상거래로 지원
충북 7월부터 지원금 끊겨

감사원 "가용재원 충분" 주장에
교육청 "용처 있어 누리지원 안돼"

서울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지급되는 누리과정 지원비가 다음달부터 끊길 가능성이 커졌다. 충북은 다음달까지만 어린이집 지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 등 하반기 ‘보육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지적이다. 누리과정에 들어가는 돈을 누가 낼 것인지를 두고 정부와 진보성향 교육감 간 벼랑 끝 대치를 하면서 애꿎은 학부모만 피해를 입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해법 안 보이는 누리과정 갈등

26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누리과정 지원액이 중단될 우려가 가장 큰 곳은 서울시다. 서울교육청은 올해 예산을 짤 때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원액을 각각 4.8개월치만 잡아놨다. 지난 24일로 예산이 모두 소진됐지만 서울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의 정책이니 정부 예산으로 알아서 하라는 얘기다.

경기·강원·전북·광주교육청은 어린이집 예산을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았다. 교육청에서 돈을 받아 어린이집에 지원해야 하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신용카드사와 외상거래를 하고 있다. 제주 역시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이 끊겨 카드사가 대납 중이다. 전남과 충북은 각각 6월, 7월부터 어린이집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다.

인천교육청은 이날 5개월분의 누리과정 예산 1058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급한 불을 껐다. 경남교육청도 이달 25일 추경예산으로 올해 어린이집 보육료 총예산 1444억원 중 963억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여전히 4개월분이 부족하다.

누리과정이란 정부가 만 3~5세 영·유아를 위해 교육비와 보육료로 월 29만원(사립유치원은 11만원)씩 지원하는 교육·보육과정이다. 유치원은 교육청 관할이어서 대부분의 진보성향 교육감이 연말까지 예산을 편성했지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일부 교육청이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교육청 재정 효율화 논란 커질 듯

보육대란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와 교육청은 서로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서울 등 9개 교육청이 1조8877억원의 활용 가능한 재원이 있다는 감사원 결과에 해당 교육청은 “감사원이 주장한 가능 재원은 다른 용처가 분명한 돈”이라며 “누리과정 지원에 쓸 수 없다”고 반박했다. 어린이집 보육도 교육의 연장이므로 교육당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정부 논리에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예산 편성의 항목별 우선순위는 교육감에게 있다며 맞섰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교육청 모두 각자의 진영논리에 따라 ‘무상 시리즈’를 주장한 탓에 일선 교육현장에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 등으로 걷은 세금 중 교육청에 지원되는 돈)이 2011년 35조원에서 이듬해 38조원으로 늘어나는 등 들어올 돈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자 앞다퉈 ‘공짜’를 외친 결과라는 지적이다.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시행한 초·중등 무상급식도 2011년 이뤄졌고, 누리과정 역시 이맘때 등장했다. 하지만 2013년 41조원이던 교부금이 지난해 39조원으로 줄어드는 등 예상과 달리 주머니 사정이 악화되자 갈등이 폭발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각에선 지방교육재정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2010년 723만명이던 학생 수가 지난해 608만명으로 급감했는데도 교육청 세출은 같은 기간 46조원에서 59조원으로 되레 증가하는 등 거꾸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 예산은 경직성 비용이 많아 학생 수가 줄어도 지출을 깎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학교 통폐합 등을 통해 지출을 줄이려는 최소한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동휘/강경민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