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절벽’ ‘소비절벽’에 이어 ‘투자절벽’이 한국 경제의 미래에 먹구름을 드리우기 시작했다. 안 팔리는 재고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은 규모로 창고에 쌓여가는데 설비투자는 언감생심이다.

이미 발표한 투자계획을 철회하는 기업도 잇따르고 있다. “설비투자를 줄이면 당장의 현금흐름은 나아질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기업의 성장판은 영영 닫혀버린다”(전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는 우려가 나온다.
5000억원 이상 설비투자 올 들어 전무…"생사기로에 무슨 투자냐"
○조단위 투자계획 철회도

지난 3일 3조4000억원 규모의 폴리실리콘 제조설비 투자 계획을 전면 철회한 OCI가 대표적인 예다. OCI는 2010년과 2011년 전북 군산 공장에 태양광산업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제조설비 증설을 위해 각각 1조6000억원과 1조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여러 차례 “시장 상황이 나아지면 투자계획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공시했지만 여건은 끝내 개선되지 않았다.

신규 설비투자는커녕 잘 돌아가던 공장도 문을 닫고 있다. 지난 1분기 국내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3%로 2009년 1분기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의류기업인 F&F는 지난달 4일 연 3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던 레노마 스포츠의 제품 생산을 중단했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 의류시장이 침체돼 수익이 나지 않는 브랜드를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루네오도 매출의 약 50%를 담당하던 옷장 몸통 제조 공장을 지난해 폐쇄했다. 해양플랜트 설비업체 포스코플랜텍은 작년 759억원의 매출을 올린 울산 1공장 생산을 중단하고 매각을 진행 중이다. 유가 하락으로 해양플랜트 수주가 급감한 가운데 공장을 돌려봐야 적자만 늘어날 것이란 판단에서다.

○수요 부진, 한계기업 지원 문제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부진한 것은주요 산업의 세계적 공급과잉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도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다. 이런 환경에선 차입을 통한 설비투자에 나섰다가 자칫 유동성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기업들의 창고에는 팔리지 않은 상품이 쌓여가고 있다. 지난 3월 국내 제조업 재고지수는 125.9를 기록했다. 3월 기준으로 1998년(174.2) 이후 최대다. 출하 예정인 제품은 100인데 재고는 이보다 25.9% 더 많다는 뜻이다.

공장을 돌려봐야 손실만 늘어나는 한계기업들이 설비투자 확대의 걸림돌이라는 진단도 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유망 기업에 정책자금이 흘러들어가야 투자가 활발해지는데 죽어가는 기업에 정책 자금이 집중되고 있다”며 “이를 지켜보는 우량 기업의 의욕도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작년 12월 발표한 ‘최근 설비투자 현황의 평가 및 시사점’을 보면 한계기업(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이하)은 2011~2014년 연평균 설비투자 증감률이 -20.9%로 정상기업(2.2%)에 비해 크게 뒤졌다. 보고서는 한계기업이 2011~2014년 전체 설비투자 증가율을 연평균 1.2%포인트 갉아먹은 것으로 분석했다. 오 교수는 “퍼주기식 정책금융이 기업은 살리지 못하고 좀비기업만 양산하고 있다”며 “좀비기업 지원은 축소하고 꼭 필요한 곳으로 돈이 흘러가도록 정책금융 시스템을 개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세 아니라 규제 완화에 초점

정부도 투자 부진을 만회하고자 지난해부터 투자·고용·배당이 부진한 기업에 세금을 물리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시행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어도 할 곳이 없어 일회성인 배당만 늘리고 있다”며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규제 완화 등으로 기업의 돈이 흐를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투자절벽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는 점을 가장 우려한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5~10년 뒤 다시 호황이 찾아왔을 때 한국 기업만 성장에서 소외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