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육성 나선 정부] 'LTV·DTI 규제 완화' 내년 7월까지 연장

정부, 부동산시장 활력 유지
종합 부동산서비스업도 육성

상반기 재정집행 6.5조 확대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가 1년 연장된다. 정부의 2분기 재정 지출 목표치는 올라간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 대응방향’을 28일 발표했다.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이어가기 위해 당초 올해 7월 종료 예정이던 LTV(70%)와 DTI(60%) 규제 완화를 내년 7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완화 조치가 끝나면 주택 거래량이 감소해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LTV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은행에서 담보가치를 인정해주는 비율이다. 예컨대 LTV가 70%라면 시세 4억원 아파트를 담보로 최대 2억8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연소득 5000만원, DTI가 60%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3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 불안한 부동산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을 늘리고 인증제도와 각종 규제를 완화해 ‘종합 부동산서비스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상반기 안에 ‘리츠 및 종합부동산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앙정부 재정집행률 목표치를 58.0%에서 59.5%로 올리기로 했다. 지방재정 집행률 목표도 56.5%에서 58.0%로 높였다. 액수로 따지면 중앙재정 4조원과 지방재정 2조5000억원을 당초 계획보다 더 푸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에도 비슷한 수준(60.0%)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했다. 또 1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저조한 만큼 꺼진 경기를 살리기 위해 공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독려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부처별로 재량지출을 10%로 줄여 생긴 재원을 산업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확충에 투입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기 회복세와 금융 안정을 유지하도록 통화 정책도 신축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