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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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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7대 들이받은 '뺑소니' 운전자…결국 음주 혐의 빼고 기소
대전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7대 뺑소니 사고를 내고 38시간 뒤에 나타나 음주운전을 부인해온 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결국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대전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50대 여성 운전자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동승자였던 50대 남성 B씨도 범인 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2시께 서구 정림동 일대에서 700ｍ를 운전해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은 뒤 동승자인 B씨와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사고 발생 38시간 만인 다음 날 오후 4시께 경찰에 출석한 이들은 처음에는 음주 사실을 부인했고, 당시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검출되지 않았다.경찰은 이들이 2차 장소로 들린 치킨집에서 A씨가 맥주 500㏄ 2잔을 마시는 모습이 포착된 폐쇄회로(CC)TV를 증거로 확보했고, A씨는 그제야 "맥주 2잔만 마셨다"고 시인했다. A씨는 그러나 줄곧 "법을 위반할 정도의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들이 당시 최소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위드마크(Widmark) 추산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까지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결국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검찰 관계자는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은 추정치로, 확실한 음주 수치가 특정된 건 아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만큼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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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사칭·아동학대' 전청조 상고 포기…징역 13년형 확정
재벌가 혼외자 행세를 하며 약 30억원을 편취하고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인 남현희의 조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의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와 검찰은 모두 상고 기한인 28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 재판에서는 상급 법원 판단을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전 씨는 지난해 3~10월 재벌가 그룹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하고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35명에게 투자금 약 3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씨는 성별을 속이기 위해 남성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하기도 했다. 옛 연인이던 남 씨의 중학생 조카를 때린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전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소재 남 씨 모친의 집에서 1m 길이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를 10여 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전 씨의 두 혐의는 2심 과정에서 병합돼 함께 심리됐다. 사기 범죄 재판을 우선 심리한 1심 법원은 올해 2월 양형기준을 넘는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아동학대 등 혐의 재판에선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 전 씨는 병합 심리 영향으로 1심보다 가벼운 13년 형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남 씨에게 선물한 고가의 해외 차량 몰수와 피해자에 대한 11억3000여만 원 배상 명령도 받았다.한편, 전 씨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호팀장 이모(27) 씨는 26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씨는 전 씨의 수행비서 행세를 하며 전 씨에게 계좌를 빌려주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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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본관 점거' 학생들 고소…재물 손괴·퇴거 가처분
동덕여대가 학내에서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벌인 학생들을 29일 경찰에 고소했다. 법원에는 학생들의 학교 본관 점거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냈다.동덕여대는 이날 오후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 10여명을 공동재물손괴·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대학 관계자는 "학교에 훼손된 부분도 많은 상태이고, 이번 사태에 외부인이 참여했다는 의혹도 있다보니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서 책임자를 확인하고 처리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선량한 학생들의 피해를 막고 다시 이런 폭력적인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동덕여대는 전날 서울북부지법에 퇴거 단행과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접수했으며 신청자는 동덕학원이 아닌 총장과 처장 등 개인 명의인 것으로 전해졌다.학교 측은 앞서 학생들의 본관 점거 장기화로 학내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예고한 바 있다.이에 동덕여대 총학생회 '나란'도 대응을 예고했다. 총학생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26일 대학본부의 가처분 신청 (예고) 보도 이후 꾸준히 변호사와 소통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대학본부의 조치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총학생회는 또 지난 25일 대학 측과 면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뒤 지속해 면담을 요청했으나 대학이 응하지 않고 있다며 "대학본부는 학생의 의견을 묵살하는 보여주기식 소통은 멈추고 민주적인 대학 운영을 위해 진정한 태도와 진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