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에 투자, 성공 땐 민간기업에 성과금 준다

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민간 기업이 공공사업에 투자한 뒤 성과가 나면 사업비에 더해 성과금을 주는 ‘사회성과보상사업’(SIB)이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SIB는 2010년 영국에서 시작됐으며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처음 도입한다.

서울시는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경계선지능아동(지능지수 71~84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제1호 SIB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에게 일반 가정과 같은 양육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해 가정 복귀와 자립을 돕는 사업이다. 아동의 사회성과 지적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는 사업이 끝난 뒤 제3의 평가기관으로부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면 투자한 민간 투자자에게 사업비와 함께 성과금을 줄 방침이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성과를 거둘 때만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행정비용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