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선거 참패에 '양적완화' 부담 던 한은…금통위 금리 동결 전망 '우세'

여당의 선거 참패에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졌다. 금융통화위원회(19일)를 며칠 앞두고 의외의 선거 결과가 나오면서 정책 방향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금리인하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14일 “4·13 총선 결과가 경제정책에 미칠 영향을 실·국별로 분석하고 있다”며 “금통위 직전이라 시간이 빠듯하다”고 말했다. 19일 열리는 금통위 전체회의는 7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임기 만료를 앞둔 4명이 마지막으로 참석하는 회의다.

새누리당 공약인 ‘한국형 양적 완화’는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은행법을 개정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번 총선 결과 여당 성향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도 여당의 과반 확보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양적 완화 방안이 힘을 잃으면서 한은은 부담을 덜었지만 고민은 남았다.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수 있어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미국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기준금리가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재정과 통화, 구조개혁 3박자가 맞아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정부가 재정 완화에 나서면 한은도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지는 불투명하다. 한은으로선 당분간 정치권 움직임을 주시할 수밖에 없다.

변수가 많은 만큼 이번 금통위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소비자심리지수 등 경기지표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금리인하론이 약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