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 vs 17.2%…법인세 실효세율 누구 말이 맞나

예정처 "2014년 사상 최저"
기재부 "전년보다 0.1%P↑"

법인세 실효세율을 놓고 국회 예산정책처와 정부가 서로 다른 계산법으로 충돌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보고서를 낸 반면 정부는 제대로 된 통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실효세율은 오히려 상승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초 발간된 국세청의 ‘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국내 기업의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전년보다 0.5%포인트 하락한 14.2%로 집계됐다고 10일 발표했다.

예산정책처는 그해 기업들이 부담한 총 세액을 소득금액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계산했다. 예산정책처 계산 방법에 따르면 국내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8년 18.3%까지 올랐다가 이후 하락 추세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2014년 법인세 실효세율은 사상 최저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주장은 다르다. 오히려 2014년 실효세율은 전년보다 올랐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기업의 소득금액 대신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실효세율을 산출하고 있다. 또 외국납부세액공제 부분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 법인세에서는 공제해주는 제도다. 실효세율 계산 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감안해야 한다는 차원이다.

기재부 계산법에 따르면 실효세율은 2014년 17.2%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2014년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전년보다 0.4%포인트 오른 18.9%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 최저한세율이 17%로 올랐고,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가 폐지돼 실효세율은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법인세 실효세율을 두고 예산정책처와 정부 분석이 다른 이유는 실효세율 산출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