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식 양적완화' 공방] 표적 정해놓고 돈 풀자는 것…미·일·EU 무차별 양적완화와 달라

이슈탐구

구조조정 위한 제한적 돈풀기를 양적완화로 '포장'
"한은도 역할 확대해야" vs "중앙은행 독립성 침해"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의 ‘한국형 양적 완화’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여당은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슈는 4·13 총선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연일 뉴스를 장식하는 양적 완화 논쟁은 헛바퀴를 돌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 중앙은행(Fed)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김진일 고려대 교수는 “양적 완화라는 제목에만 신경 쓴 나머지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도 못했다”고 말했다. 전직 관료 출신인 한 대학교수는 “강봉균 위원장은 달(기업 및 가계 구조조정)을 가리키려 했는데 시장에선 손가락(양적 완화)에만 관심이 머물고 있다”고 했다.

◆양적 완화는 ‘무차별 돈풀기’

양적 완화(QE)는 ‘중앙은행이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해 경기를 부양하는 통화정책’으로 정의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양적 완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5년 전 일본에서다. 2001~2006년 일본은행은 디플레이션(지속적 물가 하락으로 인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사들여 유동성을 공급했다.

파격적인 정책이었다. 원래는 경기 부양이 필요할 때 중앙은행은 단기금리인 정책금리를 끌어내린다. 그러면 장기금리도 동반 하락한다. 돈을 빌리기 쉬운 여건이 되니 소비가 늘고 투자가 살아나는 것이 일반적인 통화정책의 경로다. 문제는 당시 일본은행의 정책금리가 이미 제로 수준이었다는 점이다. 수단이 사라진 일본은행은 고심 끝에 채권을 직접 사서 돈을 풀기로 한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 벤 버냉키 Fed 의장 또한 이 같은 국채 매입 전략을 도입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최근 국채 매입 규모를 늘리는 추가 양적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양적 완화로 볼 수 없다”

‘강봉균 안’은 일반적인 양적 완화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평가다. 미국 유럽 일본의 중앙은행은 모두가 참여하는 시장에서 ‘무차별적으로’ 채권을 사들인다. 그래야 시장금리를 떨어뜨리는 데 효과적이다. 반면 강봉균 안은 한은이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산금채)과 주택담보대출증권(MBS)을 직접 매입하는 식으로 돈을 푸는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 지원과 가계부채 구조 개선이라는 분명한 ‘타깃’이 정해져 있다.

더구나 한은의 기준금리는 연 1.5%로 아직도 인하 여지가 있다. 제로금리 또는 마이너스 금리 탓에 다른 방도가 없는 일본 유럽 등과는 다르다. 금융시장의 한 관계자는 “강봉균 안은 이런 점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양적 완화라기보다 ‘표적’을 정해놓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제한적인 돈풀기”라고 설명했다. 이런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외환위기 직후 한은은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부실채권정리기금 채권과 예보채를 사들인 적이 있다.

◆실효성 놓고 의견 분분

기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 한국 경제의 최대 당면 과제다. 이런 정책 목표에 한은이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에 대해선 “맞다”는 의견이 많다. 재정 당국 입장에선 특히 그렇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재정 팽창을 통한 경기 부양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결국 통화당국이 역할을 확대하는 수밖에 없다”며 “이런 점에서 강봉균 안은 큰 그림에서 틀린 것이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한은의 발권력을 무리하게 동원하면 부작용만 키울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강봉균 안을 실행하려면 한은법을 바꿔 산은 채권 등을 정부보증채로 추가해야 하는데, 이 경우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것도 부담이다. 한은은 독립성 침해라며 반발이 크다.

논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은뿐 아니라 세계 중앙은행의 역할이 고민에 휩싸인 시기다. 전통적인 통화정책에 한계가 드러나면서다. 김진일 교수는 “이제는 껍질이 아니라 내실을 논의할 때”라며 “한은을 통한 구조조정을 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한지, 예상되는 부작용은 무엇인지, 채권 매입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 등을 진지하게 검토해 필요하다면 국민 설득에도 나서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유미/김주완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