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조세회피처 명단 작성, 제재 부과해야”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회피처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를 통해 각국 유력 인사와 글로벌 은행들이 탈세 혐의를 받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조세회피처에 대한 제재 의지를 밝혔다.

EU 집 행위원회는 7일 EU 공동의 조세회피처 명단을 작성해 이들 지역에 대해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에르 모스코비 치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조세 사기는 경제적 역병”이라고 지적하고 6개월 내에 EU 28개국 공동의 조세회피처 명단을 마련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EU 각국은 탈세 추적에 협조하지 않는 조세회피처를 독자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제재 여부도 개 별 국가에 자율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파나마의 최대 로펌이자 ‘역외비밀 도매상’으로 악명 높은 ‘모색 폰세카’의 1977∼2015년 기록을 담은 내부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 등에 대한 제재 여론이 높 아지고 있다.

EU 집행위는 지난 1월 조세회피처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EU 각국의 조세 규정이 상이하고 탈세 추 적과 관련된 이해가 엇갈려 공동 대응이 지체되고 있다. EU는 역내 은행의 비밀주의를 제거해 탈세와 조세회피를 원천적으로 봉쇄하 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의 조세회피처로 꼽히는 룩셈부르크, 스위스에 이어 리히텐슈타인까지 속속 은행 비밀주의 철 폐에 동참할 의사를 밝혀 이제 유럽 내에서 탈세를 위한 비밀계좌를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그러나 아직 파나마와 버진아일랜드 등 역 외 조세회피처를 통한 탈세를 막기는 어려운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