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초고령화 사회, 노약자 돌보기 지쳐 극단적 선택까지

입력2016.04.07 14:03 수정2016.04.07 14:03

지난 5일 일본 효고(兵庫)현에서 치매에 걸린 배우자(79)를 살해했다고 한 남성(82)이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체포됐다. 그는 아내를 돌보는 일이 매우 힘들었다고 진술했다.재작년에 가와사키(川崎) 시의 한 노인 요양시설에서 80∼90대 노인 3명이 연쇄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20대 남성 직원의 범행으로 최근 밝혀졌으며 "입소한 노인들의 언동에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초고령사회 일본이 노약자를 돌보는 일에 지쳐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의 최대 노조단체인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連合>)가 40세 이상 노동자를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5년 이내에 부모 등을 개호(介護, 환자나 노약자 등을 곁에서 돌보는 것)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27.9％가 "일을 그만두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작년 2∼6월 실시됐으며 렌고에 가맹한 노동조합이나 기업 근로자를 상대로 실시됐고 약 8천200명이 응답했다.조사에 따르면 개호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려고 했거나 실제로 사직한 이들은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48.1％, 이하 복수 응답), `체력이 한계에 달했다`(44.1％),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개호가 불가능하다`(43.3％), `개호에 전념하고 싶다`(17.9％)고 이유를 설명했다.5년 내 개호 경험이 있는 이들은 비용(60.1％), 기간(59.1％), 개호가 일에 미치는 영향(40.8％)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작년 9월 15일 기준으로 일본은 전체 인구 중 80세 이상이 약 7.9％, 65세 이상 노인은 26.7％를 기록하는 등 고령자 비율이 매우 높은 상태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개호 이직 제로`를 구호로 내걸고 2020년대 초반까지 50만 명 규모의 간병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채현주기자 chj@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오늘 날씨] 전국 곳곳 돌풍동반 많은 비…낮부터 그쳐ㆍ설현 “우영 택연 도와줘요”...일본 남성 공략 본격화 ‘예쁜건 기본’ㆍ‘12세 수준’ 3급 장애인 “도와주겠다” 속여 성폭행, 임신, 낙태수술까지ㆍ황정음 ‘두근두근’ 류준열에게 반했나? “둘 사이 어울려”ㆍIS “내일은 런던·베를린·로마”…새 처벌 협박 영상 공개ⓒ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뉴스

1

불공정행위 반복 기업 과징금 최대 50% 가중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 강화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에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공정행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해 법을 위반하는 실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공정위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해 관련 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과징금제도 개선 로드맵’을 보고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과 관련해 “기업 규율 제도를 형벌 중심에서 ‘경제적 제재’로 바꾸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개선 방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년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반복적인 공정거래법 위반(담합, 거래상 지위 남용, 경쟁사업자 배제)에 대한 과징금 가중 비율(현재 20%)을 대폭 끌어올릴 계획이다. 개편 후에는 1회 반복만으로도 최대 50%가 가중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 비율을 높일 방침이다.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같이 중대 위반 행위의 과징금도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인 상한선을 일본(10%)이나 유럽연합(EU·3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공정위는 또 과징금을 재원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징수한 과징금을 국고로 귀속하는 대신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나 중소기업을 구제하는 데 쓰겠다는 취지다.김대훈/김형규 기자
2

'반도체 특례 요건' 공개 … 정부 출자받고 지방 투자해야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위한 ‘금산분리 증손회사 규제 완화’ 방안이 19일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개됐다. SK하이닉스의 자회사가 외부 투자를 유치해 반도체 공장을 지은 후 SK하이닉스에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게 핵심이다.◇정부 지원 이상으로 지방에 투자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반도체 분야에 한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세울 때 적용되던 ‘지분 100% 보유 의무’를 50%로 낮춰주는 등의 ‘첨단전략·벤처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 지주회사 제도 취지를 저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증손회사 지분율을 완화하고, 해당 기업의 금융리스업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공정위는 특례 요건에서 SK하이닉스의 자회사가 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자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SK하이닉스가 50%를 보유하고, 나머지 50%는 기금과 재무적 투자자(FI)가 나눠 가지게 되는 셈이다. 반도체 호황의 과실 일부를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정부는 또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자를 통해 해당 자회사의 지방 투자도 유도한다. 이 회사의 본사와 주(主) 사업장이 지방에 소재해야 한다고 명시한 후, 수도권에 소재해야 한다면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자금 이상을 비수도권에 투자하기로 확약하는 조건을 달았다.SK하이닉스가 이번 특례를 활용해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투자한다면 기금 출자를 받은 만큼 지방 투자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지방 투자를 전제로 한 금산분리 원칙 완화’ 조건을 주무
3

택시사업 성장 정체에…카카오, 배달·물류 확대

국내 1위 택시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가 배달·물류 사업 확대에 나섰다. 택시 사업 둔화 속에서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다. 제조공장에서 물류센터 또는 유통 거점으로 상품을 이동시키는 기업 간 거래(B2B) 물류인 ‘미들마일’ 시장 등을 적극 공략한다는 방침이다.19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난 3분기 라이프스타일 사업 부문(물류·배송·세차·대리 등) 매출은 1668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31.2%를 차지했다. 이 비중이 분기별로 30%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류·배송 사업 확장으로 내년 말엔 35%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카카오모빌리티는 올 들어 주요 업체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물류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토스와 협력해 POS(판매관리시점) 기기에서 퀵 배송 서비스를 호출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자영업자가 POS 기기에서 퀵서비스를 신청하면 카카오모빌리티를 통해 퀵서비스 배달기사가 도착하는 방식이다. 지난달엔 러쉬코리아와 손잡고 화장품 당일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미들마일 물류 사업도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로지노트플러스, 카카오T트럭커 등 자사 미들마일 물류 서비스를 고도화해 재정비할 방침이다.미들마일 시장은 규모가 연간 37조원에 달하지만 시장을 선점한 중소업체의 영향력이 커 KT, LG유플러스도 2022~2023년 사이 진출했다가 지난해 사업을 접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운송사, 차주협회 등과 협력을 강화해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배태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