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사고 처리비용 실제로는 세금으로 부담
FT는 오시마 겐이치 리쓰메이칸대 교수의 추산을 토대로 이같이 분석했다. 오시마 교수는 5년 전의 재앙 이후 지금까지 도쿄전력의 주 식 가치에 13조3000억엔(약 141조1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계산했다. 그는 잘 드러나진 않는 이 비용을 주 로 일반인들이 전기료나 세금의 형태로 지불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재앙의 비용으로 수치를 제시한 적이 없다. 하지 만 오시마 교수에 따르면 기업들과 피난민에 대한 보상금으로 6조2000억엔이 들었으며 후쿠시마 지역과 원자로 부지의 오염 제거 에 각각 3조5000억엔과 2조2000억엔이 소요된 것으로 추산된다.
보상금과 오염제거 비용은 도쿄전력에서 나왔지만, 이 회사는 정부로부터 지불 능력을 유지하도록 허락받는다고 FT는 전했다. 이 신문은 궁극적으로는 전기 사용자들에 의해 세금이나 다른 이름으로 비용이 지불된다고 지적했다.
FT에 따르면 도쿄전력의 기여를 평가하는 한 방법은 주가다. 주가에는 과거의 손실과 시장이 예상하는 향후의 소요 비용이 반영된다. 동 일본 대지진 전날인 2011년 3월 10일과 비교하면 도쿄전력의 주식 가치는 2조6000억엔이 증발했다. 채권 투자자들은 손실 이 없었다.
이를 오시마 교수의 추산(13조3000억엔)과 비교해보면 도쿄전력은 전체 비용의 20% 조금 못 미치는 정도만 부담했 으며 나머지 10조7000억엔은 납세자들이 냈다는 뜻이라고 FT는 밝혔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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