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군사공조' 강화하는 한·미·일

11일 3국 합참의장 회의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맞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군사 공조가 강해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한·미·일 합참의장이 11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조지프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의 초청으로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다. 가와노 가쓰토시 일본 통합막료장은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만 이순진 합참의장은 군사 대비태세를 지휘하기 위해 한국에서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한다. 3국 합참의장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 3국 간 정보 공유와 공조 방안을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한·미·일 3국은 당초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이달 중 합참의장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자 연기한 바 있다.

지난 7일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시어 미국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 마에다 사토시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응을 위한 화상회의를 했다.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7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한·일 간 군사 정보 공유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국회와 국민의 지지가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올해 들어 노골화한 북한의 대남 위협으로 정부가 태도를 바꿔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