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기자의 궁시렁]정부의 화장품 규제 프리존 구축 발표, 실효성 엇갈린 시선

최근 화장품 규제를 크게 줄이는 `규제 프리존` 구축이 발표되면서 국내 화장품 업계에는 새로운 경쟁무기 장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26일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 규제 프리존 구축을 발표한 것.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식약처는 화장품 규제 프리존을 구축하고 해당 지역 내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조‧제조판매업 등록, 표시‧광고 등 필요 이상의 규제를 완화해 줄 예정이다.또한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기능성 화장품 우선 심사권 부여, 공동 이용 CGMP 시설 건립 및 수출 지원 등을 진행한다.추가 발표 내용에 따르면 규제 프리존은 충북에 설치가 유력한 상황으로 충북 오송산업단지가 거론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는 이ㆍ미용사 자격증을 가진 개인만 가능했던 피부관리실과 미용실 등에 대한 영업을 법인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일단 화장품 규제 프리존 구축에 대해서 국내 화장품 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 불균형 정책이란 목소리와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들이다.우선 규제 프리존 구축에 대한 업계의 바람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특정 상권에 대한 혜택 강화였다. 하지만 충북 오송이 거론되면서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것과 별개로 서울 도심의 주요 상권은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관광객들 유치에 따른 특수와 거리가 먼 정책이 된 것이다.또한 오송산업 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정책으로 새롭게 공장이나 사무실을 개설해야 하는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입주도 힘들다. 더불어 이미 오송에는 다수의 기업들이 공장 및 사무실을 이전 운영하고 있어 이중적인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식약처가 내놓은 규제 완화가 가능한 것인지도 불투명하다.일례로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 완화는 해당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유통 환경이 좋지 않은 오송 지역에서 큰 혜택이 될 수 없고, 입주 업체가 온라인 등 모든 플랫폼에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다면 형평성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또한 이미 표시‧광고 규정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에 대해 규제를 하고 많은 부분 풀어준 상황으로 그 기준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기능성화장품 심사 우선권 부여의 경우도 이미 기능성화장품 심사 절차가 간소화되어 큰 혜택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공동 이용 CGMP 시설 건립 및 수출 지원도 정확한 내용이 발표가 되어야 기준에 대한 의문도 풀릴 것으로 보인다.무엇보다 화장품 규제 프리존에 대한 업계에 입장은 실질적인 매출 확대에 있다. 하지만 지자체에 특구를 구축할 경우 해당 지역에 구한되어 사실상 국내 화장품 업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충북 입장에서는 다양한 지원과 국내 화장품 기업 유치 등의 혜택을 입겠지만 화장품 기업들은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혜택 부분에서는 최근 중국 충칭의 미용건강산업단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 충칭의 해당 단지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해외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성격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화장품 규제 프리존과 다르지만 혜택 부분에 있어서는 벤치마킹이 필요한 대상이다.중국 충칭시는 해당 산업단지 내에 우리나라 지방 식약청에 해당하는 중국 충칭시 식약처를 입주시켜 빠른 위생허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년간 사무실 무료 사용, 입주 업체 숙소를 한화 기준 월 20만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상표권 및 위생허가 업무 대행 서비스 제공, 보세 구역 활용 및 전시장 활용, 주요 밴더들을 초청하는 행사 진행 등이다. 입주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화장품 규제 프리존은 혜택 부분에서 우리 기업들을 유혹할 요소가 많지 않다.기업들이 원하는 혜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에 앞서 명확한 목표가 필요하다. 국내 화장품 중소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인지 실질적으로 화장품 업계에 종사하는 이들의 매출을 높여주기 위한 정책인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또한 해당 정책 수행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정책 운영이 형평성 문제나 실효성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지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뿐만 아니라 정부의 이번 정책이 반영되어 운영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하게 할 필요도 있다. 현재 상황만 보면 정부의 깜짝 발표가 언제 현실화될지도 미지수다.규제 프리존이라는 단어가 갖는 비중은 매우 크다. 대부분의 사람은 파격적인 혜택을 예상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거론된 어디에도 예산에 대한 부분도 정확한 기준도 나와 있지 않다.정책 반영에 있어서 먼저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해당 부분을 정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책에 대한 완벽한 연구와 의견 조율이 끝난 후에 정책이 발표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규제 프리존은 어디에 언제 설치하고 해당 입주 기업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줄 것이고, 이는 어떤 기준으로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업계의 문제는 없을 것인지. 나아가 이렇게 시행된 정책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업무진행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반대 의견이나 불만도 줄어들 것이다.규제 프리존 구축은 환영할 일이지만 `희망고문`은 늘 사람을 지치게 하고 실망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국내 화장품 업계가 절실하게 원하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준 마련과 실질적인 매출 증가를 위한 대안 마련을 바탕으로 조속한 정책 반영이 이루어지길 희망해 본다.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최지흥기자 jh9610434@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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