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단체들 "청년수당 막지 말라고 전해라"

/ 한경 DB

[ 김봉구 기자 ] 청년단체들이 서울시·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발(發) 청년수당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무효소송 기각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고려대 총학생회 등 38개 청년단체는 2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활동지원(청년수당)은 청년의 삶을 위해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유행어를 빌려 ‘청년수당 막지 말라고 전해라’ 주제로 청년활동지원 시행과 보건복지부 소송 기각을 요구하는 시민 1652명의 서명을 받아 대법원에 의견서도 냈다.

이들 단체는 “취업난, 노동빈곤, 주거불안, 부채 악성화 등으로 인한 복합적 위험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기존 정책틀에 얽매여 지자체의 사회보장을 견제·간섭하고 있다”며 “새로운 유형의 청년정책 시도를 막는 것은 실제 청년의 삶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자체의 청년수당 예산이 편성되자 대법원에 예산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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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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