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수활성화 등 5대 중점과제 추진

조달청이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신기술 제품의 시장 조성을 위해 시설분야(300억원 이상)에 대해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한다.

문화재 수리와 건설기술용역도 기술위주로 평가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올해 정책목표를 '공공조달을 통한 경제·고용 회복지원'으로 설정하고 기술·고용 중심의 내수활성화 등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조달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연간 35조원의 공공구매력을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견인 수단으로 활용해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달물자의 품질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설공사(300억원 이하)와 건설기술용역 계약에서 법정 기술인력 준수 여부를 확인해 위반자는 계약에서 배제하고, 나라장터 엑스포 기간에 채용박람회를 열어 조달기업의 신규고용 촉진을 유도한다.

연구개발(R&D)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늘리고, 신기술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 진입요건도 거래실적 3000만원에서 2000만원 등으로 완화한다.

소프트웨어(SW)산업 육성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SW 분할발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용 SW 단가계약도 확대하며, 사찰체험 등 지역 관광상품과 전통주·향토식품의 공공판로를 제공한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정도 명확하게 했다.

계약비리가 발생한 공공기관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비위사실통보와 위탁기준·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불공정 조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현장·자료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전담인력도 확충한다.

기업들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돕기로 했다.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대상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동반진출을 지원하고 수출역량을 강화한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