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통합평가로 연간 4천5백억원 혈세 절감한다

정부가 올해부터 부처별로 시행되는 각종 재정 보조 사업을 통합적으로 평가해 연간 4천5백억원대의 혈세를 절감하기로 했습니다.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는 오늘(22일) 이런 내용의 `2016년 통합 재정사업평가 실시 계획`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이 계획에 따르면 그간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일반재정사업과 기금사업, 연구개발(R&D)사업, 지역사업 등에 대한 평가를 올해부터 통합합니다.종전에는 매년 전체 재정사업의 3분의 1씩을 3년 주기로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1년 주기로 전체 재정사업을 평가하게 됩니다.올해 평가대상 사업은 전체의 50% 수준이고 내년에는 70%, 2018년 이후부터 100%까지 끌어올릴 예정입니다.올해 평가대상은 48개 부처의 829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58조원입니다.정부는 부처별로 진행되는 사업 평가가 느슨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총예산의 1%인 4천5백억원의 세출을 줄인다는 사전 목표를 설정했습니다.기재부는 각 부처의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메타평가` 과정을 거쳐 이듬해 해당 부처의 구조조정 규모를 낮추거나 올리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거나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입니다.기재부는 오는 3월까지 진행될 부처별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5월까지 메타평가 결과를 확정해 이를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라디오스타 이엘 ‘노출과 섹시함’의 위대함...폴댄스 카리스마?ㆍ렛미인 박소담, ‘때묻지 않는 배우’ 누구나 스타가 될 수 있다ㆍ서울대 출신이 개발한 "하루 30분 영어" 화제!ㆍ[카드뉴스] `유령도시`를 살린 미국의 시계회사 이야기ㆍ치주염, 구취 막는데 이 방법이 최고ⓒ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