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활성화 `대못` 표준건축비

입력2016.01.20 18:10 수정2016.01.20 18:10

<앵커> 정부는 임대아파트 확대를 통해 전월세난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하지만 뉴스테이와 달리 공공건설 임대사업 참여를 계획중인 건설사들은 사업 추진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김덕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중산층 뉴스테이는 인기가 높습니다.대기업을 중심으로 그 만큼 참여하려는 건설사들도 많습니다.반면 서민들을 위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참여하려는 업체들이 줄고 있습니다.실제로 5년 임대 아파트 건설 실적을 보면 지난 2012년 1만여가구에서 2014년에는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이유가 뭘까?바로 표준건축비 때문입니다.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지난 2008년 이후 7년동안 단 한차례도 오르지 않고 동결됐습니다.반면 분양주택 기본형건축비는 꾸준히 올라 임대와 일반 분양아파트 차이는 제곱미터당 47만7천원이나 됩니다.이렇게 되면 지금 짓게 되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질이 떨어 질 수 밖에 없습니다.더욱이 5년이나 10년뒤 분양 전환을 하게 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적자를 보게 됩니다.건설사들이 공공건설임대아파트에 진입하기 주저하는 이유입니다.<인터뷰> 김종신 주택건설협회 정책상무이사"분양전환을 할때는 7년전 고시돼 있는 표준건축비 그걸 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7년동안의 노무비라든지 자재비 등 건설비 원가가 한 20%가 올라 있는 거죠."정부입장은 어떨까?국토교통부는 표준건축비를 올리게 되면 임대료와 분양전환가가 높아져 서민가계에 부담을 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인터뷰>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2008년 12월 이후 현실화가 안됐기 때문에 어느정도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게 서민들 주거비를 올리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전문가들은 기본형건축비와 같이 1년마다 정기적인 표준건축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인터뷰>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일단 어느정도 (표준건축비를) 올리고 앞으로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매년 변화, 연동시킬 것인가(계획을 세워야 한다)"정부는 서민주거 안정을 가장 중요한 부동산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아직도 7년동안 만지지 못한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라는 규제가 있습니다.뽑혀야할 대못이 아직도 많습니다.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김덕조기자 dj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우리나라 IS 안전지대 아니야"…국내 외노자 7명 IS 가담 `충격`ㆍ쯔위 사과 강제 논란..“세상에서 가장 힘든 코리아 아이돌 스타 행보”ㆍ서울대 출신이 개발한 "하루 30분 영어" 화제!ㆍ아침마당 서정희, 시청자 혼란에 빠트렸던 폭탄 발언ㆍ치주염, 구취 막는데 이 방법이 최고ⓒ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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