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은 18일 군사법원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에 가담한 주요 장성들에게 “참 미안하다”고 사과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계엄군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출석했다.양복 차림의 수척한 모습으로 증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옆에 있는 피고인석에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자리했다.윤 전 대통령은 "제가 아는 군 간부들과 경찰 관계자들이 법정에 나오는 것을 보니 참 안타깝다"며 "그들은 제가 내린 결정에 따라 할 일을 한 사람들인데 참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이 끝나고 구치소로 돌아가 상당히 밤늦게까지 기도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이날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야당의 무도한 행태를 알리기 위한 목적의 계엄으로, 길게 유지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다.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외에 누구에게도 검토나 준비를 지시한 것이 없다"며 "12월 2일 감사원장 탄핵 추진이 계엄선포 준비를 지시한 결정적 트리거(방아쇠)가 됐다"고 주장했다.군검찰과 윤 전 대통령의 신경전도 눈길을 끌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이 시작할 때부터 “검찰 측이 위증 혐의로 기소를 남발하고 있기 떄문에 오늘은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군검찰이 ‘과한 음주로 기억이 나지 않느냐’고 묻자 “그렇게 질문하면 앞으로 검찰
대법원이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대법관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 예규 설치는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행정처 관계자는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에 대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예규"라고 강조했다.전담재판부에도 종전부터 적용돼온 사무분담, 사건배당의 무작위성 및 임의성 원칙은 유지된다.이번 예규는 국가적 중요사건 전반에 적용되는 예규지만, 부칙에 정해진 예규 시행시기 등을 고려할 때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내란 사건 항소심에서 가장 먼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해 "필요한 만큼 (인원을) 지정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의사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를 저지하기 위해 좌훈정 부회장을 시작으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부당 청구 및 사무장병원 감시를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며 비서실에 40~50명의 인력 배치를 주문했다. 특사경은 특정 분야의 범죄 수사를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의협은 "건보공단은 이미 의료기관과 강제지정제로 계약관계가 맺어져 있으며, 임의조사권 등이 존재한다"며 "부당 청구 문제 또한 사무장병원의 불법개설과는 별개의 사안이며, 현행 건보공단의 심사 시스템 및 사후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적발 및 환수가 가능하다"고 했다.이날 시위에 선두로 나선 좌 부회장은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 시 건보공단의 일방적 의견만 듣고, 오인이 있었던 것 같다" 라며 "비교 예로 든 '금감원'은 특수법인으로 공단과 성격이 다르고, 이미 의료현장에서는 현지조사 등 충분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이어 "사무장병원을 적발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방법론적으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사후가 아닌 사전 개설단계부터 사무장병원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앞으로 의협은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를 위해 릴레이 1인 시위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