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대학평가, 획일적 잣대 벗어나 특성 살려 지원사업 선정할 것"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취임

누리과정 해결 첫 시험대
18일 시도교육감들 만나
조속한 예산편성 요청키로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13일 “대학을 획일적 기준으로 줄세우기보다는 각자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자율적인 혁신을 이루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학 구조개혁 등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대학의 자율을 강조하면서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취업률이나 교원확보율 등 획일적 정량지표보다는 정성평가 위주로 선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현재 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의 건학이념과 전통, 특성을 충분히 살리는 데 제약이 있다”며 “대학이 고유의 설립 목적에 따른 특성을 살려 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량지표보다 대학 고유의 창의적 발전 방향이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 대상을 선정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공정한 진단에 따른 정원조정과 대학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학이 사회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과 국가 발전을 이끌어나가도록 하겠다”며 “기초연구 내실화 및 기업과의 활발한 산학협력을 통해 창조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반값등록금 정책과 기초학문 육성 등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초·중·고교 정책 방향에 대해 “학생들이 학업성적만으로 평가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인성 창의성 도전정신의 가치를 교육의 기본 목표로 삼아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선행학습을 근절하고 학생부 위주의 전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 이 부총리는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교육청의 즉각적인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그러나 “예비비를 조기 지급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이 빨리 교육청에 전달되도록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혀 우선 지방교육청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한 뒤 교육청을 계속 압박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부총리는 오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진과 만나 누리예산 문제를 논의한다.

이 부총리는 이와 함께 선취업 후진학체계 확립과 세계시민교육 강화,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감시체계 확대 등도 강조했다.

세종=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