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출입 추가 제한] 중국만 쳐다보는 북핵 해법

'북한 감싸기'로 회귀한 중국
한·미·일 군사동맹 경계
대북 고강도제재 쉽지 않아
한·중 대북공조 시작도 못해

이순진 합참의장(앞줄 왼쪽 두 번째)이 11일 공군작전사령부에서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왼쪽)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투기 편대장에게 “출격 명령 시 적이 공포와 전율을 느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합참 제공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지 5일째인 11일 중국은 기존의 대북정책을 고수하는 모습이다. 지난 6일 핵실험 직후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했던 중국은 다시 각국의 ‘냉정’과 ‘합당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북한 감싸기’에 나섰다.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실험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와의 온도 차를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국이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이유는 북한이 가진 전략적 가치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미국 일본과 동북아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 입장에서 ‘혈맹’으로 맺어진 북한은 지정학적, 안보적 측면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북한 정권 붕괴라는 관측도 있다.

중국은 이번 핵실험으로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가 강화되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중국 언론들은 10일 한반도 상공에 출격한 미군의 전략무기 ‘B-52’ 장거리 폭격기에도 반감을 드러냈다.

중국이 김정은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고강도 제재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인 식당 운영, 노동자 송출 등 대중사업에 제한을 두고 동북3성의 방사능 환경오염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수준의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유 공급 차단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북한 내부 체제에 혼란을 가져오고 난민 발생과 대규모 탈북 난민 유입 등의 문제로 이어져 동북아 정세에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북제재의 칼자루를 쥔 중국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 간 대북공조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핵실험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통화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핵 해법을 모색하는 데 ‘중국의 입’만 쳐다보는 형국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중국과의 협조 방안은 지난번에 말한 것에서 달라진 것이 없고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8일 “시 주석과의 통화 등 중국과의 협조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경사론’에 휘말릴 정도로 역대 최상의 한·중 관계를 구축한 박근혜 정부가 정작 북핵 공조 부문에서는 중국과 손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